[표현지배인] 표현지배인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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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의의
II. 요건
III. 효과

본문내용

I. 의의
본점 또는 지점의 영업주임 기타 유사한 명칭을 사진 사용인으로서 사실상 지배인이 아닌자를 말하며, 재판상의 행위 및 상대방의 악의의 경우를 제외하고 본점 또는 지점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외관상 지배인의 명칭을 사용하는 이상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이다.

참고 자료

상법(상), 손주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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