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추정] 피고인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관하여

등록일 2003.11.04 한글 (hwp) | 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I. 의의
II. 성격
III. 적용범위
IV. 제도적 표현

본문내용

I. 의의
무죄추정의 원칙이란 형사절차에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피의자와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미결수와 기결수의 처우를 달리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강제처분에 있어서는 그 제한원리로 작용하고 있다는 데 이 원칙의 존재이유가 있다.

II. 성격
무죄추정원칙은 형사소송의 지도이념으로써 기능을 하며, 형사절차 내에서의 실천원리로 구현되는 법적 규범성을 가진다.

참고 자료

형사소송법, 진계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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