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형사보상청구권과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에 대하여

등록일 2003.11.04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 형사보상청구권 (제28조)
I. 의의
II. 법적 성격
III. 주체
IV. 성립요건
V. 내용

◉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제30조)
I. 의의
II. 법적 성격
III. 주체
IV. 성립요건
V. 내용

본문내용

⊙ 형사보상청구권 (제28조)
I. 의의
형사보상청구권이라 함은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 구금되었던 자가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확정판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에 물질적·정신적 손실을 보상하여 주도록 국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II. 법적 성격
법적 성격에 관해서는 프로그램규정설과 직접적 효력규정설이 갈리고 있는데, 형사보상청구권 자체는 헌법규정만으로 직접효력을 발생한다고 보지만, 헌법 제28조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사보상청구의 구체적인 대상과 보상의 내용 및 절차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해석이다.

참고 자료

헌법학원론, 권영성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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