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에 관해서

목차

I. 개 요
II. 국가인권위원회의 성립
III.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성과 조직
IV. 국가인권위원회의 운영
V. 국가인권위원회 직무와 권한
VI.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조사와 인권구제
VII. 권한의 실효성과 향후 과제

본문내용

권위주의 통치시대를 넘어 민주화가 자리잡아 가고 있는 우리나라는 최근 들어 인권문제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권관련 제도·법령이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출범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인권을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것은 인권의 헌법적 보장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인권의 보편성에 입각하여 국제적으로 승인되고 약속된 인권규약을 지키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국내 인권상황에 대한 제도적 문제의 해결을 모색하고 나아가 국민 개개인의 인권신장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인권침해와 차별이 없는 인권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인권 파수꾼"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국가인권위원회인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