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권] 평등권에 대하여..

등록일 2003.11.04 한글 (hwp) | 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I. 의의
II. 연혁
III. 법적 성격
IV. 내용
V. 주체
VI. 효력
VII. 제한

본문내용

I. 의의
평등의 원칙이란 법적용의 대상이 되는 모든 인간을 원칙적으로 공평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며, 평등권이란 국가로부터 부당하게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함은 물론 국가에 대하여 평등한 처우를 요구할 수 있는 개인의 주관적 공권을 말한다.

II. 연혁
평등사상은 고대 그리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 관념에서 출발하여 근대에 와서 인간의 생래적 평등, 참정평등, 법적용평등 등으로 이어져 18세기 후반부터 버지니아 권리장전과 프랑스 인권선언을 비롯한 각 국 헌법이 평등의 원칙을 설정화 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오늘날에는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간다운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생존의 평등과 같은 실질적 평등으로 이어졌다.

참고 자료

헌법학원론, 권영성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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