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낙태죄에 관하여...

등록일 2003.11.04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I. 낙태죄의 일반이론
1. 낙태죄의 의의·보호법익
2. 문제점

II. 낙태죄와 모자보건법
1. 낙태죄의 입법경향
2. 모자보건법의 정당화사유
3. 모자보건법의 교묘한 함정
4. 모자보건법에 대한 결론

III. 낙태죄의 유형
1. 자기낙태죄 (제269조 1항)
2. 기타 범죄유형

본문내용

1. 낙태죄의 의의·보호법익
(1) 의의
낙태죄는 태아를 자연분만기에 앞서서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태아를 모체 안에서 살해하는 범죄를 말한다. 그러나 태아의 생명·신체에 대해 어떤 침해도 수반하지 않는 인공출산은 낙태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이 죄는 위험범이고 그 중에서도 구체적 위험범에 속한다.
낙태죄의 보호법익은 태아의 생명이고, 부차적으로 부녀의 생명·신체이다 부녀의 생명·신체가 낙태죄의 부차적 보호법익이 되는 것은 현행법이 임부의 승낙유무에 따라 형의 경중을 두고 있고, 낙태치사상을 별도로 무겁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특별형법으로는 모자보건법이 있다.
(2) 헌법상 인간존엄의 실현조건
태아의 생명에 대한 보호필요성은 헌법의 인간존엄규정으로부터 직접 도출된다. 인간존엄은 헌법에서 최고가치를 가진 규정으로서 이 점은 모든 국가권력이 이 가치를 확인하고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법문의 명시적 선언에서도 분명하게 표현되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가치를 지닌 '인간존엄'은 생명보호를 전제하여야만 실현될 수 있다. 생명은 사람됨의 첫 출발점으로서 생명이 있고 난 뒤에 비로소 '존엄', '인권', '행복' 등이 이야기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생명은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또한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살만한 가치가 있는 생명과 그렇지 않은 생명 사이의 구별이란 있을 수 없다. 모든 생명은 단 한 점의 예외도 없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생명보호절대의 원칙'이라고 한다. 따라서 인간존엄보장을 국가의 가장 큰 의무로 규정한 헌법 제10조는 동시에 생명보호의 절대성을 국가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형법각론, 배종대 저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낙태죄와 모자보건법 5페이지
    Ⅰ. 낙태죄(落胎罪)1.낙태의 정의 낙태란 태아를 자연분만기에 앞서서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거나 태아를 모체 안에서 살해하는 범죄를 말하며 제왕절개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처벌규정은 형법 제 269조와 제 270조에 두고 있다.2. 낙태죄의 보호법익 낙태..
  • [법학계론]낙태죄의 태양과 모자보건법상의 위법성조각사유 9페이지
    1)낙태죄의 개념낙태죄란 태아를 자연적인 분만기에 이르기 전에 ①살해할 의도로써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②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범죄를 말한다. 이전의 낙태의 개념은 태아를 자연적인 분만기 이전에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행위라고..
  • [형법,가족법] 낙태죄의 의의와 처벌 5페이지
    (1) 낙태죄의 의의 낙태의 죄(Schwangerschaftsabbruch, Abtreibung, abortion)란 태아를 자연분만기에 앞서서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태아를 모체 안에서 살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 를 말한다. 오늘날 낙태행위가 범..
  • [형법각론] 낙태에 관해서 8페이지
    Ⅰ. 서론낙태는 처벌되어야 하는가? 낙태죄가 처벌되기 시작한 것은 서기 200년경 로마의 세베루스 황제 때부터였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남자의 자녀에 대한 기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태아의 보호는 반사적 이익이 지나지 않았다. 태아 자체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
  • 낙태죄 6페이지
    Ⅰ. 서론지난달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기혼여성의 낙태율은 줄고 있지만 미혼여성의 낙태율은 2008년 1000명당 13.9명에서 지난해 14.1명으로 늘어나 미혼여성의 낙태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임신중절 사유로는 원치 않는 임신이 35.0%..
  • 낙태의 죄 4페이지
    낙태란 태아를 자연분만기에 앞서서 모체 밖으로 인위적으로 배출하여 사망하게 하거나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것을 말한다. 형법은 일체의 낙태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인간생명의 가치는 상대화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자보건법이 허용하는 예외조항과 무관한 낙태 행위가 우..
  • 낙태에 대해서 24페이지
    Ⅰ. 서론 1. 낙태의 의미 의사의 지시에 따른 적법한 것도 여기에 포함되나, 대개 좁은 의미로 불법적인 임신중절만을 뜻한다. 이것은 임신부 스스로 행하는 것이든, 타의에 의하여 시행되는 것이든 간에 모두 해당된다. 의사에 의한 합법적 임신중절이란, 임신의 지속으로..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