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이분론에 대해..

등록일 2003.11.04 한글 (hwp) | 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I. 의의
II. 이론적 근거
III. 소송절차이분론의 문제점

본문내용

소송절차이분론이란 소송절차를 범죄사실의 인정절차와 양형절차로 이분하자는 주장으로, 공판절차이분론이라고도 한다. 이것은 영미법계의 형사소송에서 유래한 것으로,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륙법계의 형사절차는 일원화되어 있는데 최근 독일과 일본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소송절차이분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일고 있다.
1. 사실인정절차의 순화
일원화된 소송절차에서는 사실인정증거와 정상증거가 혼합적으로 제출되어 조사되기 때문에 심리가 산만해질 우려가 있고, 법관은 피고인의 전과·경력·재산상태 등과 같은 정상증거에 의해 유죄의 예단을 품을 위험이 있으며, 또한 피고인도 적절한 방어대책의 수립이 곤란하다.

참고 자료

형사소송법, 진계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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