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운송인과 해상운송인의 손해배상 책임 비교

등록일 2003.11.04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Ⅰ. 시작하는 말.
Ⅱ. 운 송.
1. 운송의 의의와 연혁
2. 운송의 종류
3. 육상운송인과 해상운송인의 의의
Ⅲ. 육상운송인과 해상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구조.
1. 책임발생원인
2. 책임의 범위(손해 배상액)
3. 책임면책사유.
4.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
5. 책임의 소멸
Ⅳ. 끝내는 말.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땠을까? 많은 지역의 생산물이 지게나 수레, 소를 이용하여 육로를 통하여 운반되기도 했지만, 우리나라 역시 산이 많고 길이 좁아 육상운송을 하기에는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일찍이 조세나 상인들의 물건을 하천이나 바다를 통해 운반하였다. 특히 바닷길을 이용해서 주변국들에게 많은 문화와 지식들을 전해주기도 하였다.
이렇게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의 상업역사를 들여다보면 운송의 대부분을 하천이나 바다에 의존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하지만 오늘날 눈부신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철길과 고속도로가 놓이면서 육상운송이 급격하게 발전했고, 항공운송도 또한 더불어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다. 이러한 육, 해, 공을 통한 운송업의 발전이 우리나라를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운송업의 발전은 많은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고, 국민의 생활 또한 보다 편리하게 만들었으나 운송과정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고들은 오늘날 또 다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육상운송인이나 해상운송인의 책임이 문제가 되는데, 지금부터 그들의 손해배상책임 전반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 상법을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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