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dburch 법이념을 바탕으로한 한국의법실태비평

등록일 2003.11.04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론
1. 들어가기
2. 연구목적 및 방향

Ⅱ. Radburch의 법이념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Radburch에 대하여
2. Radburch의 법이념
1) 나치 이전 법률실증주의적 측면
2) 나치 이후 가치철학적 법철학 측면
3) 결론
Ⅲ. 악법이 법이 아닌 근거

Ⅳ. 법이념에 반하는 현대 한국의 부당한 법
1. 국가보안법
1) 국가보안법의 존립기반의 붕괴
2) 국가보안법의 내용상 문제점
2. 국가위기관리 특별법
3. 공소시효

Ⅴ. 결론

본문내용

1. 들어가기

인류의 위대한 스승인 소크라테스가 일찍이 ‘악법도 법이다’라는 악법준수 사상을 내세웠다는 사실은 너무나 유명하다. 사형선고를 받은 그가 악법 준수를 내세웠던 주요 논거는 바로 법적 안정성 사상이었다. 자신에게 내려진 판결을 거부하는 것은 곧 국가의 법을 거부하는 것이고, 이는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즉, 일단 법의 제정 과정에서 모든 구성원들이 동의했다면, 설사 그것이 악법이라 여겨지더라도 사회 질서 유지와 법적 결정의 존중을 위하여 지켜야 한다는 것이 소크라테스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외국의 사례는 살펴보지 않는다손 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민주적 자유와 평등을 무시하는 악법이 판을 친 것은 불과 반백년도 지나지 않은 일이다. 국가재건최고회의, 비상국무회의, 국가보위입법회의 등 군인과 독재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무허가 입법기관’들이 국민들의 권익을 침해하고, 권위주의 통치를 정당화하는 법률들을 양산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법들은 말이 법이지 폭력에 다름 아니라고 비판하는 견해가 적지 않았다. 많은 국민들이 악법 혹은 부정의한 법에 의해 권익을 침해당했고, 그러한 법을 양산하는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수많은 국민들이 희생하였다. 그러나 필자는 얼마 전 신문지상에서 놀라운 기사를 하나 보았다.

참고 자료

강경선/정태욱,「법철학」,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1999

장격학, 「법목적에 있어서 Jhering과 Radburch」, (서돈각 교수 회갑 기념 논문집)
박원순, 「악법은 법이 아니다」, 프레스 21, 2000

이진우, 「국가보안법 개폐론의 허와 실」, 서문당, 2001

“위기관리 특별법의 위험한 발상”, 한겨레 신문, 2003. 5. 21일자

이자량, “법규격 연구소”, 2003. 5. 25 <http://my.dreamwiz.com/shannie/>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2003. 5. 25,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http://freedom.jinbo.net/mai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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