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론]옴부즈만역할에관한연구

등록일 2003.11.04 한글 (hwp) | 23페이지 | 가격 1,800원

소개글

행정의 옴부즈만에관한 연구입니다.
행정학도라면 옴부즈만에 관해서 한번쯤 생각해보야할 문제인것 같습니다. 많이 받으시고 좋은 논문입니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실태분석
제1절. 제도의 도입배경
제2절.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1.조직 구성과 특성
2.기능
제3절. 고충민원의 처리절차
1.상담 및 신청
2.사건조사
3.심의의결
4.처리결과통보
제4절. 운영상황평가
제3장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현황
제1절 조직측면
제2절 권한 측면
제3절 처리 절차 및 내용 측면
제4장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문제점
제1절 조직측면
제2절 권한측면
제3절 처리절차 측면
제5장 고충처리위원회의 발전방향
1. [통합민원상담 콜 센터(Call Center)] 구축 추진
2. 위원회 결정에 대한 실효성 확보
3. 전속 조사관의 확보
4.고충처리위원회법의 제정
제6장 결 론

본문내용

오늘날 행정기관이 그들의 권력에 대해 일정한 한계와 기준을 설정하거나 책임성 확보와 내 . 외적 메카니즘을 통해 권력의 절대화를 예방토록 하는 것은 정부의 최 우선적이며 가장 중요한 책무로 대두되고 있다. 더구나 현대행정은 양적 성장 중심에서 삶에 질 향상이라는 적극적 역할이 강조되고 있고 행정개혁의 성과를 높이기위하여 규제중심의 행정을 완화함으로써 민주정치체제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하는 시대적 요청에 부흥해야 한다. 앞으로의 행정환경 역시 고도의 전문화, 다원화 사회로의 이행으로 인해 이해상충의 중재조정기능이 더욱 절실해 지고 국민의 정부에 대한 서비스 요구 수준도 극대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각국이 운영하고 있는 옴부즈만제도는 기존의 행정통제방식을 보완하는 제도로서 공공행정의 개선과 정부의 권력남용에 의한 국민의 권리 침해 여부를 조사하고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감을 높이고 나아가서는 국가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 있어서 현대적 의미의 옴부즈만제로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립 . 운영되고 있는 것 역시 한국의 정치 . 행정사에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며 동 위원회의 기능을 통해 국민만족 행정서비스가 지향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에도 동 위원회는 행정통제를 위한 바람직한 제도적 장치라고 평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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