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사외이사 선임제도

등록일 2003.11.04 한글 (hwp) | 90페이지 | 가격 1,900원

목차

Ⅰ.사외이사 선임제도 개선의 필요성

Ⅱ. 현행법상 사외이사의 선임제도
1. 사외이사의 의의
2. 사외이사의 수(비율)
3. 사외이사의 자격(결격)요건
4. 사외이사후보의 추천방법
5. 이사후보자의 공시
6. 사외이사의 선임방법

Ⅲ. 사외이사제도의 운영현황
1. 사외이사의 수(비율)
2. 사외이사의 추천방법 및 추천시 고려사항
3. 사외이사의 독립성 저해요인
4. 사외이사의 권한 및 책임에 대한 인식
5. 사외이사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여 현황

Ⅳ.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
1. 사외이사후보 추천방법의 문제점
2. 사외이사의 자격(결격)요건에 대한 문제점
3. 이사후보의 사전 공시의무화에 따른 문제점
4. 사외이사의 선임방법에 대한 문제점
5. 사외이사 수의 부족
6. 이사책임에 관한 상법규정의 문제점
7. 사외이사후보 적격자 물색의 곤란

Ⅴ. 사외이사제도의 개선방안
1. 사외이사후보 추천방법의 개선
2. 사외이사 수(비율)의 확대
3. 사외이사 자격(결격)요건의 합리적 개선
4. 집중투표제의 권장
5. 대학교수의 사외이사 겸직 허용
6. 사외이사의 책임면제 및 책임제한의 개선
7. 이사배상책임보험 가입의 권장

Ⅵ. 사외이사 인력POOL의 활용제고방안
1. 사외이사 인력pool의 필요성
2. 사외이사 인력pool의 운영기관 및 현황
3. 사외이사 및 그 후보자를 위한 교육
4. 사외이사의 자격인증서
5. 인력pool 등록을 위한 자격요건
6. 사외이사 추천심사위원회의 추천
7. 소결

Ⅶ. 결론

본문내용

Ⅰ. 사외이사 선임제도 개선의 필요성

사외이사 선임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권한을 가질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할 권한을 가진다(상법 제393조). 그러므로 이사회가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회사 경영의 기본 방침과 업무집행에 관한 결정은 법령과 정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이러한 결정은 각 이사들의 의사를 수렴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회사의 경영방침이나 업무집행에 대한 결정이 최고경영자 또는 지배주주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사회에서 충분한 토의를 거쳐 최선의 결론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이사는 대주주나 일부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치우쳐서는 안되고,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위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이사회는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기관으로서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하여야 한다. 일상의 업무집행은 대표이사가 하므로 감독의 주된 대상은 대표이사의 행위가 된다. 그러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대내적인 업무집행을 이사들간에 분담하는 경우에는 각 이사들의 업무집행행위도 감독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사회가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그 구성원은 감독의 대상자인 경영진 즉, 업무집행담당자로부터 분리․독립되어 있어야 한다.

참고 자료

1. 국내문헌

(1) 단행본 권기범, 현대 회사법론, 삼지원, 2001.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상장회사협의회, 1999, 10.
김상규․윤선희,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00. 12.
김정호․박양균, 집중투표제의 경제학, 자유기업센터, 1999.
박길준․홍복기, 이사와 이사회제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00. 3.
손주찬, 상법(상), 박영사, 2001.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01.
임홍근, 회사법, 법문사, 2000.
전삼현, 회사법의 쟁점, 자유기업센터, 1999.
전삼현,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 자유기업센터, 1999.
정광선․김영호․문형구, 한국형 사외이사제도에 관한 연구, 상장회사협의회, 1994. 4.
정동윤, 회사법, 법문사, 2000.
정찬형, 상법강의(상), 박영사, 2001.
최기원, 신회사법강의, 박영사, 2000.

(2) 논 문
강희갑, “한국주식회사법상 지배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비교사법 제6권 제2호(한국비교사법학회, 1999. 12).
권종호, “한국형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관한 입법론적 모색” 상장협 제44호(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01. 9).
김건식, “소수주주권의 강화와 중간배당제도의 도입”, 상법개정공청회 자료집(법무부, 1998. 4. 1).
김흥수, “사외이사제도 소론”, 기업구조의 재편과 상사법(박길준교수 화갑기념논문집)(Ⅰ), 도서출판 정문, 1998.
송명훈, “사외이사 관련 法規 및 運營現況 - 주요국 사외이사제도 포함 -”(한국상상장협의회가 주최한 「사외이사 및 후보자를 위한 특별연수」의 강연자료), 2001. 11.
오수근, “집중투표제”, 인권과 정의 제270호(대한변호사협회, 1999. 2).
유진희, “집중투표제의 장단점과 그 실효성”, 상장협 제44호(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01. 9).
이균성, “주식회사의 사외이사의 지위", 상사법연구 제20권 제1호(한국상사법학회, 2001. 5).
이기수, “사외이사제도의 강화를 둘러싼 쟁점”, 상사법연구 제19권 제3호(한국상사법학회, 2001. 2).
이대희, “사외이사의 역할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의 고찰 : 미국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상사법연구 제16권 제2호(한국상사법학회, 1997. 12).
이문지,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선임의 득과 실”, 상장 제292호(한국상장협의회, 1999. 4).
이범찬, “사외이사제도”, 기업구조의 재편과 상사법(박길준교수 화갑기념논문집)(Ⅰ), 도서출판 정문, 1998.
이형규, “기업지배구조개혁의 미해결과제”, 상사법연구 제20권 제2호(한국상사법학회, 2001. 8).
임홍근, “상법개정요강안에 대한 토론의견 (I)”, 상법개정공청회 자료집(법무부, 1998. 4. 1).
임종헌, “상법개정요강안에 대한 토론의견 (Ⅳ)”, 상법개정공청회 자료집(법무부, 1998. 4. 1).
최완진, "사외이사제도에 관한 재검토", 상사법의 이념과 실제(박영길 교수 화갑기념논문집), 2000.
홍복기, “사내이사에 관한 연구”, 현대상사법의 제<font color=aaa<font color=aaaaff>..</font>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