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노인 문제와 노인 소외(원인,종류,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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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노인문제의 발생원인과 그 종류
노인 소외에 대한 대책 (사회적, 정책적 측면)

본문내용

1) 노인취업 활성화
① 고령자 적합직종 개발과 고용의무화
노인의 고용기회확대를 위하여 1991년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규정된 노인 적합직종에는 노인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양성화한다. 현재 300인 이상 기업체의 3% 고령자 취업 권장사항을 100인 이상 기업체로 확대하고 기준고용률도 3%에서 6%로 상향 조정하여 공공 기관부터 이를 의무화하고 점진적으로 일반기업체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고령자 고 용이 의무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고령자 고용촉진 관련제도의 정착화
55세 이상인 고령자를 상시 근로자의 일정비율 이상 초과하여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 초과 근로자 1인당 일정액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촉진제도가 정착되도록 정부의 지원을 강화한다.
③ 노인의 취업·재취업의 확대를 위한 교육·훈련기회 확충 정부는 노인의 취업확대를 위하여 산업구조 및 기술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인취업 적합직종에 대한 취업훈련기회를 확충하고, 기업체에서도 퇴직준비 프로그램 을 비롯하여 재취업을 위한 여러 가지 실기훈련을 실시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현재 고용보장법 상에 50세 이상의 고령자가 실직에 대비하여 자비로 재취업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는 경우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한다.
④ 노인의 특성과 욕구를 감안한 구분된 정책 접근
빈곤한 노인이 생계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취업하는 경우와 경제적인 이유 는 부차적인 반면 보람 있는 사회참여를 목표로 하는 중산층 이상 노인의 취업에 대한 구별된 접 근이 요청된다. 현 고령층의 낮은 교육수준에 반하여 앞으로 건강한 고학력 고령자의 증대에 대 비하여 노인고용에 대한 장기와 단기의 구별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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