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이론] 지방분권 개혁의 과제

등록일 2003.11.04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우리나라 신행정수도와 관련한 지방분권개혁의 필요성이 절실한 시기와 관련한 자료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1999년 지방이양촉진법의 제정과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활동을 전후하여 분권화 개혁이 전개되어왔다. 그 결과 종래 중앙집권적 체제에서 벗어나 지방분권적 체제로 이행되었다고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90년대의 지방자치제도는 지방분권화 방향으로만 변화된 것이 아니였다.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한의 축소, 단체장에 대한 이행명령제 도입, 단체장의 인사권 축소. 지방재정진단제 도입 등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과 단체장의 권한을 대폭 제한하는 법개정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에 시행되었던 지방자치제제도는 오히려 중앙의 권한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된 부분도 많다.
이것은 아직 우리나라가 지방분권화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날 거의 모든 나라들은 분권적 질서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자율과 경쟁원리를 앞세운 정치. 행정개혁을 서두르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하루 빨리 지방분권에 대한 개혁의 자세가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분권에 대한 개혁이 단행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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