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 공무원 노조

등록일 2003.11.04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 공무원 노조의 설립이 공무원의 사기, 그리고 행정의 효율성과 민주성에 미치는 영향

2. 사설과 칼럼, 학계의 저서 또는 논문을 통해 표출된 다양한 입장과 시각을 조사

3. 공무원의 신규채용, 승진 및 전보에 있어서의 실적주의 및 엽관주의와 관련시킨 공무원 노조의 효용성과 문제점

본문내용

우리 정부는 2002년 10월 15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단체의 명칭을 ꡐ공무원조합ꡑ으로 하고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인정하되 협약체결권과 파업, 태업, 쟁의행위 등 단체행동권은 허용하지 않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ꡐ공무원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ꡑ을 의결했다. 현재 국민과 언론의 대다수는 공무원 노조에 대해 심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공무원도 근로자이기는 하나 그에 앞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청지기로써 노조 활동시 겪게 될 불편함은 일반 기업체의 활동보다도 훨씬 크다는 것이다. 참고: YTN 2002년 11월27일 오전 5:43 한영규 기자
실제 지난 11월 27일 프랑스 공무원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전 유럽이 마비가 되었고, 공공업무 이용에 차질이 빚어져 파리시민들은 고통스러워했다. 그리고 일반 산업체 노동자에 비해 월등한 근로조건과 법으로 신분보장이 되는데, 근로조건과 대우 개선을 위한 노조 활동에 대하여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공무원들의 사적 욕심을 채우려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는 것이다. 실제로 공무원 노조는 부정적인 면만 있고, 우리 나라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인지 고찰해보겠다.

1. 공무원 노조의 설립이 공무원의 사기, 그리고 행정의 효율성과 민주성에 미치는 영향

공무원 노조를 설립하면 공무원의 사기가 높아질 것은 당연하다. 그 동안 공무원의 근무환경이 개선되어 온 것은 상급 관리자가 자신의 인기와 조직성과를 높이기 위해 수혜적으로 행한 것이었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면 일방적으로 정치권과 언론에 의해 비판을 받아왔던 공무원들이다. 그런데 공무원 노조가 설립된다면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창구가 생기게 되며, 정말로 필요한 근무환경 개선과 올바른 처우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한국의 공무원 3페이지
    공무원의 종류 1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국가공무원은 보통 국가에 의하여 임명되어 국가의 사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고, 지방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임명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다. 임명에 의하지 않고 선거에 의하는 공무원도 있고, 국가공무원이 지..
  • 한국공무원의 헌법적 지위와 책임. 31페이지
    공무원의 헌법적 지위와 책임 목차 Ⅰ. 서론 Ⅱ. 공무원의 개념 1. 광의의 공무원 2. 협의의 공무원 Ⅲ. 공무원의 종류1. 국가 공무원과 지방공무원 2.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 경력직 공무원 3. 입법공무원ㆍ사법공무원ㆍ행정공무원 4. 정공무원ㆍ준공무원 Ⅳ. 공무원의 ..
  • 한국공무원의 법적 지위와 책임. 26페이지
    한국공무원의 법적 지위와 책임 목 차 Ⅰ. 서론 Ⅱ. 공무원의 개념 1. 광의의 공무원 2. 협의의 공무원 Ⅲ. 공무원의 종류 1. 국가 공무원과 지방공무원 2.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 경력직 공무원 3. 입법공무원ㆍ사법공무원ㆍ행정공무원 4. 정공무원ㆍ준공무원 Ⅳ. 공무..
  • 공무원에 대한 정리 10페이지
    정치학개론 레포트 [공무원에 대한 정리] 소 속 학 번 이 름 목 차 1 공무원의 종류 2 공무원이 되려면(시험과목)? 3 공무원의 7.9급응시 자격? 4 공무원이 하는 일은? 5 공무원이 되면 좋은 점은? 6 공무원 수험기간 7 공무원열풍 8 공무원월급 Ⅰ. 서 론..
  •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개념(정의)과 분류 3페이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개념(정의)과 분류 목차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 Ⅰ. 경력직 공무원 1. 개념 2. 분류 1) 일반직 공무원 2) 특정직 공무원 3) 기능직 공무원 Ⅱ. 특수경력직 공무원 1. 개념 2. ..
  • 공무원 연금제의 문제와 개혁안 5페이지
    ♠ 목 차 ♠ 들어가는 말 1. 공무원연금제란 무엇인가? -공무원 연금 제도의 의의 -현 공무원 연금의 재원 수단 2. 공무원 연금의 적자 원인과 그 실태 -공무원 연금의 적자원인 -공무원 연금의 적자 실태 -우리 공무원들의 연금 현황(현재 얼마를 받고 있는가) 3...
  • 공무원의 역할, 문제점, 자질 12페이지
    공공관리론 학교 학과 학번 이름 과목 담당교수 제출일 Ⅰ. 공무원의 역할 ⅰ. 9급·7급 공무원의 역할 - 국가직 공무원의 역할 (공안직군) 교정 - 재소자의 구금·계호·작업·직업훈련·교화교육 - 석방자의 보호·생활지도 - 교정시설의 운영관리 및 경비 - 교정직 공무..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인사행정] 공무원 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