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원론] 최고/최저가격제

등록일 2003.11.04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최고/ 최저가격제의 정의와 이에 해당하는 경제학적관점을 설명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최고 가격제란?
최고 가격제의 예시 「아파트 분양가의 변천과 그에 대한 대책」
국내 아파트 분양가의 변천사
해결 방안 모색

최저 가격제란?
최저 가격제의 예시 「 쌀문제 고찰 / 해결 방안」
현재의 쌀문제
쌀소득 보전 직불제란?
생산 조정 보조금 이란?
해결 방안

본문내용

최고가격제란 공급이 부족하여 가격이 폭등할 때 물가안정과 소비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정부가 균형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최고가격을 설정하고 그 가격보다 높은 가격의 거래를 금지하는 제도이다.

- 이는 제 2차 세계 대전 당시 많은 국가에서 채택하였으며, 최근에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정책으로 널리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최고가격을 설정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시장가격이 되기 때문에 그 가격 이상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가격은 주로 시장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너무 높게 설정 될 때 이를 완화하는 방법으로 시장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설정되어 그 이상의 가격에서의 판매를 금지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그림 1.]에서 보듯이 최고가격을 시장가격인 P0보다 낮은 Pc로 설정했을 때 수요량은 Qd인데 비해 공급량은 Qs에 머물기 때문에 GF만큼의 초과 수요가 발생하게 된다.

참고 자료

경제학 원론
신문자료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경제학원론] 아파트 분양과 쌀농업에 대한 가격정책 14 페이지
    서론 시장에서는 이윤을 최대화 하려는 기업의 공급과 소비에 대한 효용을 최대화 하려는 소비자의 수요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실제 시장에서는 수요가 불규칙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수요와 공급을 적절히 조절하..
  • [경제원론] 최고가격제 최저가격제 16 페이지
    농산물가격이 공급과잉이나 소비 부진으로 대폭 하락하게 되었을 때 생산자가 큰 손해를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농가의 실제 받는 가격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농가가 실제 받는 가격의 보장방법으로는 정부가 잉여농산물 매입..
  • [경제학 원론] 최고가격제와 최저가격제 10 페이지
    시장에서 수요량과 공급량을 일치시키는 가격을 균형가격이라고 한다. 따라서 균형가격에서는 초과수요나 초과공급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수요 공급의 일시적인 교란에 의하여 만일 시장가격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게 형성될 경우, 정부..
  • 가격통제에 관한 요약 및 정리 8 페이지
    가격통제란 어떤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적으로 가격형성에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 가격통제는 자유시장기구에 의한 자원배분에 인위적인 제약을 가하는 것으로서 최고가격제와 최저가격제가 있다. 정부의 조세부과가 시..
  • 가격상한제 및 가격하한제의 개념 정리 및 사례 설명 2 페이지
    1. 본론1)가격상한제가격상한제(최고가격제)는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해 어떤 재화들에 대하여 일정가격 이상으로는 팔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가격 상한제의 목적으로는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인플레이션 발생을 억제하여 공평하..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