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환경정책

등록일 2003.11.03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1.환경규제정책의 특징
2.명령지시적 규제수단
(1)기준의 설정
(2)행정 제재
(3)형사 처벌
3.시장유인적 규제수단
(1)배출 부과금
(2)환경개선 부과금
(3)폐기물 예치금
(4)폐기물 부담금
(5)수질개선 부담금
(6)환경개선 특별회계
*나의 생각
#참고문헌

본문내용

3. 시장 유인적 규제 수단
(1) 배출 부과금 : 배출 부과금은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초과 배출한 오염 물질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경제적 부담을 주어 배출 허용 기준의 준수를 확보할 목적으로 1983년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배출 부과금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일정액을 부과하는 기본 부과금과 기준 초과 배출 오염 물질의 처리 비용에 상당하는 처리 부과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배출 부과금 부과 대상 오염 물질 및 적용 분야에는 대기 분야 10종, 수질 분야 17종, 축산 폐수 분야 2종 등이 있다. 1996년도에는 약 120억원의 배출 부과금이 부과되었다

참고 자료

유영옥 저 <환경학>
김희강, ‥등 저 <인간과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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