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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제] 주5일근무제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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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3.11.03
최종 저작일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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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말 좋은 자료입니다.
많은 도움 되셨음 하네요^^

목차

Ⅰ. 주5일 근무제의 도입일정과 논의의 배경
1. 도입일정
2. 논의의 배경

Ⅱ. 주5일 근무제 도입의 기대효과
1. 직접적 효과
2. 파생적 효과

Ⅲ. 주5일 근무제에 대한 여론조사
1.정부의 주5일 근무제 입법추진에 대한 찬반 견해
2.휴일,휴가제도 축소조정에 대한 견해
3.생리휴가 제도에 대한 견해
4.주5일 근무제 시행시기에 대한 견해
5.주5일 근무제 시행시 임금보전에 대한 견해
6.주5일 근무제 시행시 휴일 활용 방안
7.주5일 근무제 입법안에 대한 전반적 견해

Ⅳ. 주5일 근무제의 국내․외 사례
1. 국내사례 : 동일레나운
2. 국외사례

Ⅴ. 주5일 근무제와 관련된 쟁점
1. 즉각 시행 vs 단계적 시행
2. 휴가일수의 조정문제

Ⅵ. 주5일 근무제 도입시 고려할 점
1. 갈등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조정 필요
2.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반 마련
3. 점진적인 시행

본문내용

Ⅰ. 주5일 근무제의 도입일정과 논의의 배경
1. 도입일정
주5일 근무제는 2007년 1월까지 전체적으로 4단계에 걸쳐서 시행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구체적인 일정을 살펴보면, 우선 2002년 7월1일부터 공공부문, 금융, 보험업, 1천명 이상 사업장이 시행에 들어가고, 이어 2단계로 2003년 7월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3단계로 2005년 1월1일부터 교육부문과 50인 이상 사업장이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마지막 4단계로 2007년 1월 1일부터 전 사업장에 적용한다. 단 영세사업장은 주5일 근무제 적용대상에서 예외로 한다.
2. 논의의 배경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사항을 실질적으로 관할하고 있는 노사정 위원회가 2000년 10월 23일 현행 주당 44시간인 법정근로시간을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주당 40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을 주된 골자로 하는 노사정 합의문을 채택한 이후,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논의가 활발했다. 이후 2001년 7월에 김대중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지시함으로써 이에 대한 논의가 급진전되고 있다.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 직접 당사자인 노동자뿐만 아니라, 국민 경제와 사회 환경 변화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도입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더라도, 도입의 효과와 도입 방법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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