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과 보안처분

등록일 2003.11.03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

Ⅱ. 형벌과 보안처분 구별의 연혁
1. 근대 이전의 형벌과 보안처분
2. 근대 이후의 형벌과 보안처분
2. 우리나라의 제도에 대한 검토

Ⅲ. 형벌과 보안처분의 관계
1. 목적형주의(일원론)와 응보형주의(이원론)의 대립
2. 병과주의와 대체주의
3. 집행의 순서
4. 선고기관

Ⅳ. 결어

본문내용

1. 근대 이전의 형벌과 보안처분

1) 고대와 중세의 형벌과 보안처분
광의의 보안처분에 해당하는 국가적 강제조치는 고대사회에서 정치범의 국외추방이나 음주자의 범죄방지를 위한 주류 판매 금지 등 에서 볼 수 있으며 중세에는 치안유지를 목적으로 부랑자, 걸인에 대하여 사형, 신체상해형 등을 과했고, 특히 16세기 독일에서는 부정기의 보안구금 및 노역장 유치 등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시대에는 아직 형벌과 보안처분의 구별이 명확하지 아니하였다.

2) E.f Klein과 보안처분
Klein은 형벌의 개선적 효과를 강조하면서도 형벌은 행위책임과 비례되어야 하므로 형벌과 함께 행위자의 위험성을 대상으로 하는 보안처분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Klein에 의하여 제정된 1794년의 프로이센 일반란트법에는 법관에 의하여 정기로 선고되는 자유형이외에 부정기의 보안구금이 인정되고 있었다. 그러나 19세기에 들어와서 당시의 자유인권사상과 포이엘 바하를 중심으로 하는 죄형법정주의 및 완고한 응보형 주의에 의하여 클라인의 보안처분론은 좌절되고 말았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법학]보안처분 8페이지
    保安處分(보안처분) 보안처분 1. 의의 (1)개념 사회방위를 주목적으로 하는 형벌이외의 형사제재를 내용으로 하는 사법 처분 (2)구별개념 ?책임을 전제로 하고 책임주의의 범위 내에서 과하여지는 형벌과 구별 ?사법처분 이라는 점에서 행정처분과 구별   ?형사제재란 점에서..
  • 형법상 보안처분에 대하여 3페이지
    형법상 보안처분에 대하여 Ⅰ. 서론 1. 의의 보안처분이라 함은 범죄로부터의 사회의 보전과 행위자의 재사회화라는 필요성에 의해, 형법상의 불법을 행한 자에게 형벌이 불가능하거나 행위자의 특별한 위험성 때문에 형벌에 의해 예방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때에 형벌을 대체하..
  • 형벌과 보안처분 14페이지
    < 목 차 > 1. 보안처분의 의의와 연혁 1) 의 의 2) 연 혁 2. 보안처분의 종류 1) 개인적 보안처분 2) 대물적 보안처분 3. 형벌과 보안처분의 관계 1) 이원주의 2) 일원주의 3) 대체주의 4) 형벌의 의의와 목적 5) 형벌의 종류와 보안처분 4. 보안..
  • [형법] 보안처분 4페이지
    보 안 처 분 제 1 절 의의와 연혁 1. 의 의 보안처분은 형벌만으로는 범죄에 대한 사회보전의 방법이 불충분하므로 형벌 이외에 형벌을 보충 대치하는 의미에서 범죄행위자 또는 범죄위험자에 대하여 국가가 시행하는 범죄예방처분을 말한다. 즉,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를 할 ..
  • 보안처분론 5페이지
    보안처분론(保安處分論) Ⅰ. 보안처분의 기초이론 보안처분이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저지를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시행하는 범죄예방처분이다. 그리고 범인의 장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형의 대체 또는 이를 보충하거나 자유박탈과 자유제한을 동반하여 범인을 격리하거나 개선..
  • 형벌과 보안처분 32페이지
    형벌과 보안처분 목 차 제1장 서론2 제2장 보안처분의 일반이론3 1. 보안처분의 의의4 2. 보안처분의 정당성5 3. 보안처분의 분류6 4. 우리나라의 보안처분8 제3장 형벌과 보안처분의 관계9 1. 일원주의10 2. 이원주의10 3. 대체주의11 제4장 보안처분의..
  • 형벌과 보안처분 13페이지
    < 목 차 > 1. 보안처분의 의의와 연혁 1) 의 의 2) 연 혁 2. 보안처분의 종류 1) 개인적 보안처분 2) 대물적 보안처분 3. 형벌과 보안처분의 관계 1) 이원주의 2) 일원주의 3) 대체주의 4) 형벌의 의의와 목적 5) 형벌의 종류와 보안처분 4. 보안..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형벌과 보안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