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의 개념

등록일 2003.11.03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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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Ⅱ. 본론
1. 점유의 개념
(1) 민법상 점유의 개념
1) 사실상의 지배
① 일정한 지배가능성
② 점유설정의사
③ 점유권원
2. 예외
(1) 점유보조자
① 점유보자의 의의
② 점유보조자의 요건
③ 점유보조자의 효과
(2) 상속인의 점유
(3) 간접점유
① 간접점유 의의
② 간접점유의 요건
③ 간접점유자의 지위
3. 점유의 종류
(1) 직접점유와 간접점유
(2)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1) 의의
2) 판단기준
3) 점유의 전환
① 타주점유의 자주점유로의 전환
② 자주점유의 타주점유로의 전환
4) 구별의 실익
(3) 단독점유와 공동점유
(4) 하자 있는 점유와 하자 없는 점유
1) 의의
① 선의점유와 악의점유
② 과실 있는 점유와 과실 없는 점유
③ 평온·공연의 점유와 강력·은비의 점유
2) 구별의 실익

본문내용

Ⅱ. 본론
1. 점유의 개념
(1) 민법상 점유의 개념
점유가 성립하려면 물건을 객관적으로 사실상 지배하는 것 이외에 어떤 의사를 필요로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현행 민법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고 하여(§192조 1항), 점유의 성립에 어떤 의사를 따로 요구하고 있지 않다.
1) 사실상의 지배
사실상의 지배라 함은 사회관념상 물건이 어떤 사람의 지배 내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객관적 관계를 말한다. 사실상의 지배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이 필요하다.
① 일정한 지배가능성
물건에 대하여 일정한 공간적 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사실적 지배관계는 어느 정도 계속적이어야 하고, 또한 타인의 간섭을 배척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
② 점유설정의사
점유가 성립하기 위하여 어떤 의사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적어도 사실상 지배를 하고자 하는 의사는 있어야 한다. 이것은 법률행위에서와 같은 의사가 아니라 사실상의 지배를 하고자 하는 자연적 의사이다.
③ 점유권원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도인도 도품에 대하여 점유를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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