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의 개념

등록일 2003.11.03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도움되시길..

목차

Ⅰ. 서설
Ⅱ. 본론
1. 점유의 개념
(1) 민법상 점유의 개념
1) 사실상의 지배
① 일정한 지배가능성
② 점유설정의사
③ 점유권원
2. 예외
(1) 점유보조자
① 점유보자의 의의
② 점유보조자의 요건
③ 점유보조자의 효과
(2) 상속인의 점유
(3) 간접점유
① 간접점유 의의
② 간접점유의 요건
③ 간접점유자의 지위
3. 점유의 종류
(1) 직접점유와 간접점유
(2)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1) 의의
2) 판단기준
3) 점유의 전환
① 타주점유의 자주점유로의 전환
② 자주점유의 타주점유로의 전환
4) 구별의 실익
(3) 단독점유와 공동점유
(4) 하자 있는 점유와 하자 없는 점유
1) 의의
① 선의점유와 악의점유
② 과실 있는 점유와 과실 없는 점유
③ 평온·공연의 점유와 강력·은비의 점유
2) 구별의 실익

본문내용

Ⅱ. 본론
1. 점유의 개념
(1) 민법상 점유의 개념
점유가 성립하려면 물건을 객관적으로 사실상 지배하는 것 이외에 어떤 의사를 필요로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현행 민법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고 하여(§192조 1항), 점유의 성립에 어떤 의사를 따로 요구하고 있지 않다.
1) 사실상의 지배
사실상의 지배라 함은 사회관념상 물건이 어떤 사람의 지배 내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객관적 관계를 말한다. 사실상의 지배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이 필요하다.
① 일정한 지배가능성
물건에 대하여 일정한 공간적 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사실적 지배관계는 어느 정도 계속적이어야 하고, 또한 타인의 간섭을 배척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
② 점유설정의사
점유가 성립하기 위하여 어떤 의사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적어도 사실상 지배를 하고자 하는 의사는 있어야 한다. 이것은 법률행위에서와 같은 의사가 아니라 사실상의 지배를 하고자 하는 자연적 의사이다.
③ 점유권원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도인도 도품에 대하여 점유를 취득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점유권 10페이지
    제3장 점유권 제1절 서설 I. 점유제도 1. 의의 민법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지배를 정당화시켜주는 법률상의 권리(본권)가 있느냐 없느냐를 묻지 않고서, 그 사실상의 지배 상태에 여러 가지 법률효과를 주고 있다.) 이것이 점유제도이다. II. 점유..
  • [물권법] 간접점유요점정리 1페이지
    Ⅰ. 간접점유 의의 간접점유란 점유매개관계(지상권?전세권?질권?사용임차?임대차?임치 기타의 관계)에 기인하여 점유매개자(타인, 직접점유자)에 의하여 매개되는 점유이다(§194조). Ⅱ. 간접점유의 요건 a) 특정인의 직접점유가 있어야 한다. - 특정인이 물리적 지배 상..
  • [법학] 점유권(占有權) 6페이지
    점유권(占有權) [1] 본권(本權)과 점유권(占有權) 1. 점유권과 ‘점유할 수 있는 권리’ 즉 본권과는 구별하여야 한다. 본권(本權)은 법률상 점유하는 것을 정당하게 하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점유권 그 자체와는 별개의 권리이다. 2. 민법은 제192조 제1항에서..
  • 점유에 관한 전반적인 요약 및 판례정리 10페이지
    1.점유권의 의의 2.점유권의 취득 -승계취득 -원시취득 1)직접점유의 취득 직접점유의 의의란, (1)의사표시에 의한 취득(점유권의 양도) -현실의 인도에 의한 양도 -간이인도에 의한 양도 (2)상속에 의한 취득(점유권의 상속) 2)간접점유의 취득 간접점유의 의의 (1..
  • [법]로마법상의 점유권 10페이지
    목 차 I. 점유의 기원 및 의의 II. 점유의 성질 및 종류 1. 점유의 성질 2. 점유의 종류 (1). 시민법상의 점유와 특시명령상의 점유 (2). 적법한 점유와 위법한 점유 (3). 선의점유와 재산보유 III. 점유의 취득 및 상실 1. 점유의 주체와 객체 2. ..
  • 물권법 점유권정리 18페이지
    점 유 권 <목 차> Ⅰ. 점유권.....................................................3 page 1. 점유제도 2. 점유권 Ⅱ. 점유.....................................................
  • 형법상 점유 2페이지
    형법상 점유 1.민법상 점유와 차이 형법에서 점유는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내지 물리적 지배인 소지를 의미하므로 사실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법률적 개념인 민법상의 점유와 구별된다. 현법에서는 물건에 대한 사실적 지배가 아닌 간접점유나 상속에 의한 점유..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점유의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