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등록일 2003.11.03 한글 (hwp) | 1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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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기본권의 주체로서의 법인
2.법인에 인정되는 기본권
3. 외국법인

본문내용

기본권의 주체인 국민에 법인이 포함되는가 하는 것에 관하여 학설의 대립이 있다.
1) 부정설
기본권은 인간의 권리로써 인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법인이 당연히 기본권의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기본권의 주체로서의 국민은 원칙적으로 자연인인 국민에 한하고, 법인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2) 긍정설
오늘날의 법인은 국민생활에 있어서 자연인 못지 않은 활동을 하고, 또 법인의 활동은 그 효과가 결국 자연인에 게 귀속되는 만큼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규정은 성질상 가능한한 법인에게도 인정된다고 본다.

참고 자료

권영성교수님책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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