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의 법적지위와 정부와의 관계

소개글

거시적 관점에서 세계 지역군별 정부-NGO의 관계를 다루었고, 거버넌스 이론의 핵심을 다루었습니다. 기존의 일반적 정부와 ngo관계에 대한 이론과는 색다른 관점입니다.(정부-ngo관계의 모델을 만들었다는 점)

목차

Ⅰ. 序 - 왜 정부와 NGO의 관계인가?

Ⅱ. goverance시대의 정부와 NGO
1. 가버넌스란 무엇인가.
2. 가버넌스의 8방 분산

Ⅲ. 국가, 시민사회 그리고 NGO 관계를 보는 세 가지 시각
1. 신자유주의적 해석
2. 다원주의적 해석
3. 신사회운동적 해석

Ⅳ. 정부-NGO 관계의 현실적 양태
1.후기 복지국가 모델(post-welfare state model),
2.후기 민주화 모델(post-democratization model),
3.후기 사회주의 모델(post-socialism model)
4.후기 발전주의 모델(post-developmentalism model)
5. 한국의 정부

Ⅴ. NGO의 법적지위
1. 소속국가 밖에서의 지위
2. 소속국가 안에서의 지위 - 한국에서 NGO 법인설립의 허가주의의 문제점

Ⅵ. 結 - 정부-NGO의 바람직한 관계 정립을 위한 방안

본문내용

Ⅰ. 序 - 왜 정부와 NGO의 관계인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물결- ‘결사체의 혁명’은 선후진국, 동서양을 구분하지 않고 전 세계적 수준에서 국가와 시장이라는 전통적 영역에 속하지 않는 이른바 ‘제 3의 영역’에서 새롭게 조직화되고 있다. NGO라고 불리는 시민사회 결사체의 대두는 전통적인 ‘시장실패’ 와 더불어 20세기 후반에 가속화 된 ‘국가의 위기’ 상황과 깊은 연관이 있다. 그 정도와 시기상의 차이는 있으나 이미 전 세계, 각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세계화’와 ‘지방화’의 동시적 진행으로 ‘국가’는 “큰 일을 하기에는 너무 작고, 작은 일을 하기에는 너무 큰”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
시장의 실패는 정부의 개입을 정당화시켰지만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은 ‘관료의 사적이익 추구’, ‘정보전달의 지체’ 등으로 비효율을 유발하여 정부의 실패를 가져왔고 이는 결국, 시장과 정부 어느 장치로도 효과적인 해결을 기대할 수 없는 사회적인 문제가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세계화라는 것은 ‘경제’를 선두로 해서 진행되었지만 그로인해 일국 단위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전 세계적인 문제와 이슈들이 대거 등장하였고, 국내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와 ‘풀뿌리 단체’의 역할과 활동이 강화되는 등 ‘지방화’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김광식, 시민사회단체, 21세기의 희망인가?, 동명사, 1999, 서울
하승창, 하승창의 NGO 이야기, 역사넷, 2001, 서울
김인홍 (1992),「비정부간국제기구(NGO)의 역할증대와 UN과의 관계」, 『행정논집』, 제24집,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상필 (1998),「시민단체의 자주성과 공익활동능력」, 경북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학위논문.
박영도 (2000),「세계화 시대의 민주주의: 그 딜레마와 전망」,『경제와 사회』, 봄호, 제45호, 한울.
신광영 (1999),「비정부조직과 국가정책」,『한국행정연구』, 봄호, 제8권 제1호.
정수복 (1996),「한국 시민운동의 역할과 과제」, 『현대사회의 이해』,문화와사회연구회 편, 민음사.
주성수 (1999),『시민사회와 제3섹터』, 한양대출판부.

<참고 논문>

강명구, 정부와 ngo의 관계 : 국가화 시민사회의 상호강화를 위한 비교론적 검토, 한국행정학회, 2000

주성수, 정부와 ngo의 새로운 관계 설정, 학술연구논문, 2001
박병옥, NGO와 정부간의 올바른 관계 정립 방안, 경실련 정책실
김정부, NGO의 조직화방식변화와정부-NGO관계에관한연구,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2001,

<사이트>
http://ngo .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