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론] 경제개방에 대하여

목차

1. 경제개방에 대해...
(1) 경제개방의 의의
(2) 개방화의 배경

2. 우리경제의 개방화 과정

3. 국제 정세의 흐름
(1) WTO의 개관, 파장
(2) OECD 가입의 의미

4. 한국 경제개방화의 실태
(1) 국제 정치경제적 맥락
(2) 한국 경제 개방화의 특성 및 문제점

본문내용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제개방화를 규정짓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대내적 개방인가 혹은 대외적 개방인가에 따라 의미가 크게 다르며 대외개방이라 해도 포괄범위에 따라 여러 가지 정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내개방은 국가 내부적으로 경제 각 부문에 대한 진입장벽을 제거하는 것으로서 경제의 자유화와 일맥상통하는 개념으로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비해 대외개방은 해외의 기업들에게 우리의 경제적 빗장을 여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 해외시장에 대한 우리 기업의 진출도 전제됨은 물론이다. 대외개방의 경우 상품시장의 개방이라는 최협의의 개념에서부터 상품 및 서비스시장(자본시장 포함)의 개방을 의미하는 협의의 개념, 그리고 이러한 제도적 측면의 개방에 문화적 혹은 심리, 의식적인 개방성을 합한 광의의 개념으로 분류될 수 있다.

최협의의 개방화 개념을 기반으로 한 분석은 현재의 국가간 경제교류에 있어 서비스교역이나 자본이동 등의 비중과 의미가 커지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분석의 가치가 퇴색될 것이다. 한편 광의의 개방화 개념은 포괄적이라는 장점은 있으나 경제적으로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진다.

참고 자료

「한국산업화과정에서의 금융정책: 제도변화의 정치경제」,
김선명, 연세대 대학원, 1999.
「한국의 경제발전과 외자도입정책에 관한 연구: 경제발전, 외자
도입정책, 국가능력간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조수현, 연세대 대학원, 2000
「WTO 출범과 OECD 가입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신민영.정영석, LG경제연구원,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