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부모가족에 대해

*현*

최초 등록일: 2003.11.03
최종 저작일: 2003.11; 2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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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부모가족의 대책

1) 정책적 대책
- 가족복지법의 조속한 실시: 현 각기 다른 법률에 의해 간접적으로 지원받는 편부 모 가족을 보다 조직적이고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법을 제정해야 함. 편부모가족 중에서도 특히 생활이 어려운 모자가족의 복지를 위한 모자복지법 더 나아가 전체 편부모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가족복지법의 제정이 필요
- 국민복지연금제도의 대상 확대: 편부모가족에게 까지 국민복지연금제도의 수혜대 상을 확대하여 편부모가족도 일반가정과 같은 제정적 안정을 도모
- 아동수당제도을 도입, 편부모가족에게 우선실시: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자녀의 양 육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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