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제] 한국 징병제의 역사와 문제점

등록일 2003.11.03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한국의 징병제의 역사와 문제점
그리고 그 대안으로 모병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글입니다.

목차

·들어가는 글
·역사 속 징병제 출현
·우리 나라의 근대적 징병제 출현
·대한 민국 정부 수립 직후
·베트남 전쟁과 군사 정부
·징병제 역사와 현실의 문제점
·현실적 징병제의 폐단과 대안으로서 모병제

본문내용

토마스 퀴네 등 10명의 독일학자가 쓴 『남성의 역사』를 보면 '남성'이란 단어를 부여받은 자들이 모두 가부장제도의 집단적 수혜자가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남성의 역사도 승자의 역사가 아닌 피해자의 역사라는 것이다. 19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남성들에게조차 무기를 든 호전적인 남성 상은 낯선 이미지였으며, 많은 대부분의 시민들은 병역의 의무를 이해하지 못했고 거세게 반발했다는 것이다
...............중략..........
역사 속에서 징병제가 출현 과정은 곧 근대국가의 발전과정이다. 중세의 군주는 봉건계급의 군사적 독점을 파괴하고자 독자적인 재원을 마련하여 자신의 군대를 사게 되었다. 군주가 봉건적 기사들이 이끄는 군대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마련한 재원으로 용병을 사게 되는 과정은 사실상 중세를 유지해온 정치질서를 근저에서부터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자본주의의 발전과 병행하여 국가재원이 확대되고, 군주권이 강화되면서 군주는 상비용병군을 거쳐서 상비왕군을 갖게 되었다.
.................중략.....
하버마스는 역사 진행 과정 속에서 국가의 법제화에 가장 큰 문제를 시민의 자율성이 파괴되는 현상에서 찾는다. 하버마스는 국가와 개인 주체간에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대화절차를 통해 규범이 형성되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본다. 현실적 병역 폐단 문제 역시 이러한 선상에서 다시 생각해볼 문제이다

참고 자료

토마스 퀴네 "남성의 역사"
서양사 입문, 한겨례 21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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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화되고, 소수정예화된 뛰어난 군대를 만들어야. 징병제로는 전문성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성과금 등을 의욕고취의 계기로 이용가능. <중 략> 현 국제법적으로 안정적인 상황. 점차적으로 전환하면 충분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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