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론] 옴부즈만 제도에 대해서

저작시기 1997.01 |등록일 2003.11.02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인사행정론] 옴부즈만 제도에 대해서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옴부즈만 제도의 의의
2. 옴부즈만 제도의 목적
3. 옴부즈만 제도의 대두
4. 옴부즈만 제도의 기능
5. 옴부즈만 제도의 특성
6. 옴부즈만 제도의 장단점
7. 우리나라의 옴부즈만 제도
- 각국의 옴부즈만 제도(스웨덴 호주)
8. 옴부즈만 제도에 대한 평가

본문내용

※ 옴부즈만 제도
1. 옴부즈만 제도의 의의
옴부즈만: 행정활동이 합목적적으로 수행되고 있는가를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규찰하는 행정 감찰제도를 말하며, 이러한 직책을 가진 감찰관을 옴부즈만이라고 한다. 이 제도는 입법부나 사법부가 행정통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보완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방지하는데 그 기능이 있다.

2. 옴부즈만 제도의 목적
① 관료와 국민과의 완충장치로서 작용하게 한다.
② 행정부의 능률을 높이고 공정한 법령집행을 확보한다.
③ 법령이 국민공통의 이익의 관점에서 제정될 것을 확보한다.
④ 국민에게 행정부의 권한 남용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할 권한을 부여한다.
⑤ 정부권한의 균형을 확보한다.

3. 옴부즈만 제도의 대두
옴부즈만 제도의 기원은 스웨덴에 있었던 최고 감찰관 제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있다. 스웨덴 찰스왕은 장기간의 북방전쟁으로 인해 대부분의 시간을 전쟁터에서 보내야했고, 따라서 국정을 다룰 수 있는 경황이 없었기 때문에 왕 대신 업무를 처리하고 있던 세리와 형리 및 법관에 대해 감시와 감독을 강화할 필요를 느꼈고, 이를 위해 최고 검찰관 제도를 설치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1720년 신헌법의 제정으로 국왕의 권한 축소 및 의회주의적 통치형태가 채택되었고, 최고검찰관은 그 권한확대와 더불어 등적의회에 그 임명권이 이관되었는데 여기서 현대적인 의회형 옴부즈만의 골격이 갖춰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772년 절대왕정이 복귀되면서 사정관은 다시 그 임명과 소속이 왕에게 환원되었는데 1809년 무혈혁명으로 이 왕정이 무너지면서 새로운 헌법이 나오게 되었고 이 헌법에서 등적의회에 대해 책임을 지는 행정감찰관의 별도 설치가 명문화 되었다. 즉, 새 헌법은 행정 및 사법 관료의 업무를 감시 감독하는 2개의 독립기관을 설치했는데, 하나는 왕에게 책임을 지는 사정관이고, 또 하나가 바로 행정 감찰관이다. 이와 같이 스웨덴에서 기원된 옴부즈만제도는 애초에는 절대왕정의 필요와 요청에 의해 그 신하로써 태동하였으나 의회주의의 발달과 더불어 왕의 소관과는 별도로 독립성을 갖는 옴부즈만으로 대두하게 된 것이다.

참고 자료

- 박수영 외 「현대사회와 행정」 대영문화사, 2001
- 차용준 저 「행정관리론」 전주대학교출판부, 2002
- 오석홍 저 「행정학」 나남출판,2001
- 백완기 저 「행정학」 박영사,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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