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케이스식법률요약

등록일 2003.11.02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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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당방위
2. 긴급피난
3. 의무의 충돌
4. 법률행위와 부작위
5. 체포·구속적부심사
6. 폭행죄
7. 초상권 침해와 위자료청구
8. 인격권과 위자료
9. 고소와 고발
10. 기 소(공소제기)
11. 불법행위
12. 손해배상과 손해보상

본문내용

1. 정당방위
A(만 22세)는 애인 Y(만 21세)와 함께 남산에 올라가 산책을 즐기고 있었다. 그때 불량배로 보이는 한 청년이 "그림 좋구나"하면서 다가 와 애인을 옆 숲 속으로 끌고 갔다. 애인이 저항하는 소리가 들리는 찰나 A는 재빨리 달려가 불량배에게 일격을 가하였다. 두 사람이 업치락 뒤치락 하는 사이에 애인이"사람 살려!"하고 고함을 지르고, 경찰이 와서 싸움을 그쳤는데, 결과적으로 그 불량배는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게 되었다. A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고 처벌받아야 하나?

※ 해설 : 이 사안은 강제 추행이라는 부당한 침해에 대항하여 싸움으로 연결된 경우에 정당방위가 인정 될 것인가에 관한 문제이다. 정당방위는 1)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것, 2)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일 것, 3)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세 요건이 구비되어야 성립한다. 위 사안에서 본인과 애인에게 시비를 걸고 애인을 끌고 가 강제 추행하는 행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이며, A가 불량배를 격퇴한 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이다. 또 불량배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것은 사회상규에 비추어 상당한 이유의 범위를 넘어서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A의 행위는 정당방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애인이 당하고 있는 것을 방관하면 비겁한 자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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