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형법용어정리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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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형법 : (형식) 형법전
(실질)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규범의 총체
규범 : 인간 행동을 규율하는 준칙
법익 : 법질서가 보호하는 생활이익
형법의 보충성 : 다른 규범체계로는 법익을 보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최후로 형법이 개입하 는 것
사회방위 : 범죄자로부터 사회를 지키는 것
보호적 기능 : 사회질서의 기본가치를 보호하는 기능
사회윤리적 행위가치의 보호 : 사회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개인이 실천해야 할 윤리적 의무 이행을 보호하는 기능
보장적 기능 : 형법이 국가 형벌권의 한계를 명확히 하여 자의적인 형벌로부터 국민의 자유 와 권리를 보장하는 기능
사회보호적 기능 : 형벌과 보안처분에 의해 범죄로부터 사회질서를 유지·보호하는 기능
일반예방기능 : 일반인의 범죄를 억제하는 기능
특별예방기능 : 범죄인의 재범의 위험성을 제거하여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기능
죄형법정주의 :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 없다는 근대형법의 기본원리
응보형주의 : 인간의 자기결정능력을 신뢰하고 국가의 사명을 개인적 자유의 보호로 제한하 는 이상주의적·개인주의적·자유주의적 사상의 산물로 형벌의 본질을 범죄에 대한 정당한 응보에 있다는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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