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형법용어정리

등록일 2003.11.02 한글 (hwp) | 19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없음

본문내용

형법 : (형식) 형법전
(실질)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규범의 총체
규범 : 인간 행동을 규율하는 준칙
법익 : 법질서가 보호하는 생활이익
형법의 보충성 : 다른 규범체계로는 법익을 보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최후로 형법이 개입하 는 것
사회방위 : 범죄자로부터 사회를 지키는 것
보호적 기능 : 사회질서의 기본가치를 보호하는 기능
사회윤리적 행위가치의 보호 : 사회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개인이 실천해야 할 윤리적 의무 이행을 보호하는 기능
보장적 기능 : 형법이 국가 형벌권의 한계를 명확히 하여 자의적인 형벌로부터 국민의 자유 와 권리를 보장하는 기능
사회보호적 기능 : 형벌과 보안처분에 의해 범죄로부터 사회질서를 유지·보호하는 기능
일반예방기능 : 일반인의 범죄를 억제하는 기능
특별예방기능 : 범죄인의 재범의 위험성을 제거하여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기능
죄형법정주의 :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 없다는 근대형법의 기본원리
응보형주의 : 인간의 자기결정능력을 신뢰하고 국가의 사명을 개인적 자유의 보호로 제한하 는 이상주의적·개인주의적·자유주의적 사상의 산물로 형벌의 본질을 범죄에 대한 정당한 응보에 있다는 주의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형법] 형법용어정리 23페이지
    * 刑法이라 함은 범죄를 구성요건으로 형벌 및 보안처분을 그 법률효과로 삼는 법규범의 총체를 말한다. * 형법의 保護的 機能이라 함은 일정한 범죄에 의하여 침해될 社會秩序의 基本價値(法益, 社會倫理的 行爲價値)를 보호하는 기능을 말한다. *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이라 함..
  • 형법 개념 용어 24페이지
    제 1 편 서론 제 3 편 형벌론 제 3 장 위법성 제 4 장 책임론 제 5 장 미수론 제 6 장 공범론 제 7 장 죄수론 * 刑法이라 함은 범죄를 구성요건으로 형벌 및 보안처분을 그 법률효과로 삼는 법규범의 총체를 말한다. * 형법의 保護的 機能이라 함은 일정한 범죄..
  • 형법 용어 9페이지
    刑法 용어 정리{건국대학교 법학과 - 형법을 뒤벼주마! (민법, 물권에 이은 형법3탄) * 형법이라 함은 범죄를 구성요건으로 형벌 및 보안처분을 그 법률효과로 삼는 법규범의 총체를 말한다. * 형법의 보호적 기능이라 함은 일정한 범죄에 의하여 침해될 사회질서의 기본가..
  • 형사소송법 용어 정리 48페이지
    1 家宅搜索 주거 그 밖의 장소에 있어서 행하는 수색(형소109·123③·137). 법원은 필요한 경우에 피고인의 신체·물건 또는 주거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닌자의 주거 그 밖의 장소에 관하여는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 [형법] 형법용어 63페이지
    (1)실행착수실행의 착수라 함은「범죄실행의 개시」를 의미하며, 豫備(예비)와 未遂(미수)를 구별하는 한계선이 된다. 미수범의 성립에는 객관적 요건의 하나로서「실행의 개시」 또는 「실행의 착수」라는 것이 필요하다. 행위가 이같은 단계에 들어가기 이전의 것은「예비」에 지나..
  • 형법총론 기본 요약집 4페이지
    1.죄형법정주의: 국민의 법적안정성(법에 의해보호되는 사회적 안전성)을 보장해주는 제도 즉, 사회질서유지를 위해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체포, 구속, 압수, 수색, 심문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안정성 실현 2.형법의의: 사회통제및 질서유지적 수단 1.단편..
  • [형법]형법총정리 64페이지
    { 제1편 刑法의 一般理論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제1절 형법의 의의와 성격 [1]형법의 의의 Ⅰ. 형법의 개념 Ⅱ. 협의의 형법【형법전을 의미 형식적의미의 형법】과 광의의 형법【협의의 형법외에 형벌과 보안처분을 그 제재효과로 규정한 모든 법규범 실질적의미의 형법】 Ⅲ..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형법총론] 형법용어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