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형법용어정리

등록일 2003.11.02 한글 (hwp) | 19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없음

본문내용

형법 : (형식) 형법전
(실질)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규범의 총체
규범 : 인간 행동을 규율하는 준칙
법익 : 법질서가 보호하는 생활이익
형법의 보충성 : 다른 규범체계로는 법익을 보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최후로 형법이 개입하 는 것
사회방위 : 범죄자로부터 사회를 지키는 것
보호적 기능 : 사회질서의 기본가치를 보호하는 기능
사회윤리적 행위가치의 보호 : 사회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개인이 실천해야 할 윤리적 의무 이행을 보호하는 기능
보장적 기능 : 형법이 국가 형벌권의 한계를 명확히 하여 자의적인 형벌로부터 국민의 자유 와 권리를 보장하는 기능
사회보호적 기능 : 형벌과 보안처분에 의해 범죄로부터 사회질서를 유지·보호하는 기능
일반예방기능 : 일반인의 범죄를 억제하는 기능
특별예방기능 : 범죄인의 재범의 위험성을 제거하여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기능
죄형법정주의 :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 없다는 근대형법의 기본원리
응보형주의 : 인간의 자기결정능력을 신뢰하고 국가의 사명을 개인적 자유의 보호로 제한하 는 이상주의적·개인주의적·자유주의적 사상의 산물로 형벌의 본질을 범죄에 대한 정당한 응보에 있다는 주의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형법] 형법용어정리 23페이지
    * 刑法이라 함은 범죄를 구성요건으로 형벌 및 보안처분을 그 법률효과로 ... 삼는 법규범의 총체를 말한다. * 형법의 保護的 機能이라 함은 일정한 ... 보호하는 기능을 말한다. *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이라 함은 형법은 법익
  • 법률용어의 실태에 대한 조사 11페이지
    법률용어 사용 실태에 대한 조사보고 경영학과 XXXXXXXXXX 목차 ... Ⅰ서론 1. 목적 Ⅱ본론 1. 사례 및 문제제기 2. 법률 용어의 분석 ... 용어가 만연하는 원인 4. 어려운 법률 용어가 만연하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 형법총론 기본 요약집 4페이지
    보장해주는 제도 즉, 사회질서유지를 위해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체포 ... 실현 2.형법의의: 사회통제및 질서유지적 수단 1.단편적성격: 형법 ... 수단으로 형사 제재를 동원해야 함 -협의의형법: 형법이라는 명칭이 붙여진
  • [독후감] 101마리 개와 함께 딱 한번만 읽으면 끝내주는 형법 1페이지
    들을 담고 있다. 책의 처음 부분은 형법 총론 부분에 있어서 형법 용어 ... 에 대한 개념을 다루고 있다. 형법총론 보다는 각론이 재미있듯이 이 부분 ... 사례를 예로 들어 우선 이론을 용어부터 차근차근 설명한 다음 형법 조문
  • 형법 용어 9페이지
    刑法 용어 정리{건국대학교 법학과 - 형법을 뒤벼주마! (민법 ... 처분을 그 법률효과로 삼는 법규범의 총체를 말한다. * 형법의 보호적 ... . * 관습형법금지의 원칙이라 함은 범죄와 형벌은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야 하고
  • [형법] 형법용어 63페이지
    (1)실행착수실행의 착수라 함은「범죄실행의 개시」를 의미하며, 豫備(예비)와 未遂(미수)를 구별하는 한계선이 된다. 미수범의 성립에는 객관적 요건의 하나로서「실행의 개시」 또는 「실행의 착수」라는 것이 필요하다. 행위가 이같은 단계에 들어가기 이전의 것은「예비」에 지나..
  • 형법 개념 용어 24페이지
    범죄를 구성요건으로 형벌 및 보안처분을 그 법률효과로 삼는 법규범의 ... 총체를 말한다. * 형법의 保護的 機能이라 함은 일정한 범죄에 의하여 침해될 ... 말한다. *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이라 함은 형법은 법익보호가 다른 수단에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형법총론] 형법용어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