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론] 노동자 자주복지

등록일 2003.11.02 한글 (hwp) | 31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서론]
Ⅰ. 자주복지 역사
Ⅱ. 자주 복지의 필요성
- 국가 복지의 한계
- 기업 복지의 한계

[본론]
Ⅰ. 자주 복지의 주체 - 노동조합
1. 노동조합에 대한 이해
2. 현재 노동조합의 상황
Ⅱ. 자주 복지의 형태
1. 국가 및 기업복지의 옹호자
1) 노동자 교육 및 상담
2) 정치적 참여 및 행동
2. 우리 나라와 외국의 자주복지
1) 한국의 자주복지
2) 외국의 자주복지
Ⅲ. 자주 복지의 발전
1. 노조가 살아야 자주복지가 산다
- 노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방안
2. 노동자들의 경영 참여 및 이익 분배
- 종업원 지주제 등을 통한 이익 나눠 갖기

[결론]
노동자가 살기 좋은 세상을 위하여!!!

본문내용

Ⅰ. 자주복지 역사
근로자 자주복지는 근로자 스스로 근로자조직을 통하여 노동복지를 제공함으로써 복지를 향상시키려는 노 력을 의미한다. 근로자 자주복지의 역사는 매우 뿌리가 깊다. 서구에 있어서 근로자 자주복지의 역사는 노 동 계급의 형성 및 노동조직 출현의 역사와 맥을 같이한다. 자본주의 사회의 출현과 함께 나타난 노동 계 급은 경제적, 사회적 불안정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다양한 자구책을 마련하였으며 초기 이는 길드를 중심으로 근로자복지를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길드 조직이 쇠퇴된 이후에도 공제조합 내지 상호부조조 합이나 협동조합, 나아가 노동조합 등의 근로자 조직들은 이러한 욕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현하였다. 특히 공제조합은 18~19세기에 매우 발달하였으며 근로자들의 생활 불안정성(재해, 사망, 질병, 실업)을 극복하는 주요조직으로 기능 하였다. 영국의 경우 18세기부터 조직되기 시작한 우애조합은 이러한 공제 조합 중 대표적인 조직이다. 국가에 의한 사회보장제도나 기업의 기업복지가 발달되기 전인 이 시기에 있어서 근로자 자주복지는 근로자들이 삶의 불안정성에 대처하는 가장 중추적인 기제로서 기능 하였다.
그러나 1883년 독일 질병보험제도를 시작으로 확산된 공공 사회복장제도의 발달은 이러한 근로자 자주복지 의 영역을 축소시키기 시작하였다. 또한 20세기초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확대되기 시작한 기업복지의 발달 은 근로자 자주복지의 기능과 위상을 크게 변화시켰다. 먼저 노동조합을 비롯한 근로자조직이 직접적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제공하는 근로자 자주복지 영역은 현격하게 축소되었으며, 과거 근로자조직의 중추적 기 능 중 하나였던 공제기능은 국가의 사회보장제도 내지 기업복지에 거의 이양되었다. 따라서 근로자 자 주복지는 오늘날 노동복지에 있어서 과거와 같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기보다는 보완적인 역할을 담 당하고 있다.
근로자 자주복지가 순수하게 근로자조직의 자발적인 기여에 의해 재원이 마련되고 근로자 조직만의 전달체 계를 통해 전달되는 노동복지 서비스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포괄적인 의미의 근로자 자주복지는 의사결 정이나 서비스의 전달 과정에 근로자조직의 직접적인 참여가 보장되어 근로자들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자 자주복지의 영역에 포함시킨다.

참고 자료

- 새노동법 해설, 한국경제신문사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문가 간담회(2001.2) 발제문
- 신계륜 홈페이지(www.sgr21.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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