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경제학] 비정규직의 실태와 문제점 (A+)

등록일 2003.11.02 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전남대학교 홍성우 교수님의 노동경제학 레포트 입니다.
에이뿔 받은 레폿입니다.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참고 많이 하세요 ^^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비정규직의 개념
2. 비정규직 현황과 실태
3.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로 인한 문제점
4. 해결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매주 수요일이면 본부 앞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인 청소용역아줌마들의 시위가 있다. 늘상 있는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이나 근로환경개선, 아니면 각종 정치적인 파업이나 시위 등 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느것을 며칠전에야 알았다.
IMF관리체제 하에서 경제위기극복을 위한구조조정의 현실적 결과는 우리 노동시장의 구조를 급격하게 변화시켜 왔다.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구조조정 이전에도 이미 노동시장의 분절이 심화되어 임시직·계약직과 불법 용역·파견 근로자 등의 비정규 근로자가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았으나, 98년 이후 그 비율은 계속 증가하여 99년 3월에 최초로 그 비중이 50%를 넘어서고, 2000년 8월에는 52%를 차지하여 오히려 비정규 근로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이 되었다.
부실기업의 정리 또는 구조조정을 위한 경영해고 과정에서 실직된 근로자들이 재취업한 형태가 대부분 계약직, 임시직 또는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 고용형태였고, 학업을 마치고 첫 취업하는 곳이 대부분 인턴사원 내지 계약제 근로자였다. 심지어 같은 직장에서 정규직이 비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사례도 많이 발견되고 있다. 기업들은 정규직 근로자를 줄이고 파트타임근로자, 임시·계약직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각종 비정규근로자를 늘림으로써 인건비를 절감하는 고용형태를 다양하게 도입하고 있으며, 정부도 경영해고제, 근로자파견제 등 이른바 노동시장유연화 정책을 도입함으로써 사실상 이를 방조하여 왔다.

참고 자료

노동부, {비정형근로자보호대책}, 2000.10.4, 1쪽 참조.
조경배,『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장』, 순천향대 법학교수,2000
네이버, 비정규직 노동자의 개념
(http://kin.naver.com/browse/db_detail.php?dir_id=601&docid=25763)
김유선,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한국노동사회연구소,2000.8
김인재, 『한국의 비정규직 근로의 법적문제』, 상지대 교수
오마이뉴스(2003-3-31) " 다시한번 비정규직을 생각하자 "
(2003-3-21) " 비정규, 정규노동자의 깃발을 흔들며 "
연합 뉴스(2003-1-9) " 비정규직 규모와 근로실태 "
(2003-1-22) " 비정규직 실태와 보호방안 "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nso.go.kr)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 )
한국노동경제학회 홈페이지 (http://www.klea.or.kr)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http://www.korea.ac.kr/~kule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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