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책임의 법적성질과 손해배상 범위

등록일 2003.11.02 한글 (hwp) | 23페이지 | 가격 1,400원

목차

Ⅰ. 서설
1. 담보책임의 의의
2. 담보책임본질론의 전개
3. 서술방향

Ⅱ. 담보책임의 본질론
1. 법정책임설
2. 채무불이행책임설
3. 판례의 입장
4. 검토

Ⅲ 손해배상의 범위
1. 서설
2. 권리의 하자의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3.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학설

Ⅳ. 결론

본문내용

1. 담보책임의 의의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 및 목적물인도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는 서로 대가적인 견련관계에 있다. 대가적 견련관계에서 급부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 민법은 채무불이행제도, 위험부담 및 담보책임제도와 같은 여러 구제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채무불이행은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의해 생긴 급부장애에 대한 구제제도이고(민법 제390조 이하 및 543조) 위험부담은 양 당사자의 귀책사유없이 일방 당사자의 급부가 불능이 된 경우의 처리방법(제537조)인 반면에 담보책임은 매매의 목적인 재산권에 하자가 있어서 이로 말미암아 그 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할 수 없거나, 또는 그 재산권의 객체인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것을 급부한 경우에, 민법은 제570조 내지 제584조에서 매도인에게 일정한 책임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특히, 담보책임규정은 매매이외의 다른 유상계약에도 준용된다는 점에서(제567조) 중요하다.

2. 담보책임본질론의 전개

현행민법상의 담보책임규정의 해석론상 최대의 쟁점은 담보책임의 본질을 채무불이행책임과 다른 특수한 채무불이행책임과 같은 것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채무불이행책임과 같은 것으로 볼 것이냐 하는 데 있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이영환, 종류매매와 하자담보책임, 「민법학의 현대적 과제」, 부산대학교 출판부, 1997
김기선, 한국채권법각론[제3전정판], 법문사, 1988
김증한, 채권각론, 박영사, 1989
김형배, 채권각론[계약법], 박영사, 1998
김형배, “채무불이행책임의 귀책근거에 관한 시론적 고찰” 월간고시 제100호 1982.5
김형배, “하자담보의 성질” 민법학연구, 박영사, 1986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 1999
김상용, 채권각론(상) [계약법], 법문사, 1999
최식, 하자담보책임의 법정책임설의 이론적 기초, 법정, 1967, 12월호
김대정, 채무불이행책임설에 의한 하자담보책임의 재구성, 민사법학 제9 ․ 10호 1983
김대정,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1990,
조규창, 물건의 하자담보책임 -현대적 규정의 비판적 고찰-, 법학논집, 제21집,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 1983
오호철,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96
안춘수,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1983
금상묵,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3
안병하, 賣渡人의 瑕疵擔保責任에 關한 硏究, 延世大學校, 석사학위청구논문,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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