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에 관하여

등록일 2003.11.02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서론-연구의 목적과 중요성

Ⅱ. 본론
1. 지방재정에 대해...
2. 지방재정의 특징
3. 지방재정의 기능
4. 우리 나라 지방 재정운영의 실태
5. 지방재정력의 확충방안

Ⅲ. 결론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연구의 목적과 중요성

1995년, 35년만에 처음으로 4대 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 5․16군사 쿠테타로 중단되었던 지방자치가 다시 부활된 것이다.
겉모양으로야 지방자치가 실시되는 것으로 보일지 모르나 지방자치가 선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님은 한 나라의 정치가 선거로 완성되는 게 아닌 것과 똑같은 이치이다.
지방자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선거 말고도 적어도 세 가지가 분명히 구비되어야 한다. 그것은 첫째는 지방자치에 필요한 권한을 중앙정부가 보장해 주어야 하며, 둘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무원을 관리할 수 있는 인사의 주체가 되어야 하고, 셋째는 지방정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재정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 가지 중에서도 지방재정의 확보는 지방자치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현재 지방정부는 자체재원만으로는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이번 조사를 통해 우리 나라 지방재정의 실태를 살펴보고, 재정 자립을 위한 방안과 지방정부․중앙정부간의 바람직한 재정관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참고 자료

정장현 (1995)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현황과 과제」 푸른숲
조창현 (1995) 「지방자치특강」
조창현, 강태구 (1998) 「지방재정조정제도」 한양대학교출판원
최인기 (2001) 「지방자치론」법문사
김종순 (2001) 「지방재정학」삼영사
김병준 (2002) 「한국지방자치론」 법문사
월간 「자치행정」(2002.1) (2002.2) (2002.5)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비교행정]지방재정자립도의 비교 12페이지
    3. 지방재정의 기능일반적으로 공공재정의 세 가지 기능은 자원배분기능, 소득재분배기능, 경제조정기능이다. 이 세 가지 재정기능은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도 수행되어 진다. 특히 소득재분배기능과 경제조정기능은 지방정부 차원보다 중앙정부에 의해 수행되는 ..
  • [지방자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34페이지
    4) 지방수입의 현황 (1) 지방수입의 회계별 구성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세수입이 48.9%로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그 다음이 지방교부세 19/0%, 세외수입11.8% 그리고 보조금 9.6%의 순서로 되어 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은 일반회계의 경우 ..
  • 각국의 지방재정조정제도 19페이지
    서론 지난 1995년 6.27 지방선거이후 기초․광역자치단체장까지 주민들의 선거에 의해 선출됨으로써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에 있어 새로운 전환기를 맞게 되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목표로 하고 있는 지역간 균형발전과 지역주민의 경제적 후생증진을 도모하는 등에 대해 적절히 ..
  • [지방자치] 지방재정의 확충방안 4페이지
    지방화, 세계화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정부의 역할이 가중되고, 중앙의 사무는 계속 지방정부에 이양되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세계는 국가간의 경쟁에서 지방정부 간의 경쟁체계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비단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선진국, 개발..
  • 지방재정, 지방재정의 문제점, 지방재정조정제도 12페이지
    3. 지방재정의 문제 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문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요즘의 우리는 흔히 풀뿌리 민주정치라는 말이나 지방 정부라는 말을 사용하여 그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만큼 극도로 복잡해지는 사회속에서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국가전체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
  • [지방재정자립도] 지방재정자립도(광역) 28페이지
    Ⅰ. 지방재정의 개념 공공재정은 국가 및 공공단체가 공공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을 조달하고 관리·사용하는 경제활동 또는 정부의 경제이다. 지방자치는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또는 자치기관을 통하여 자기사무를 자기재원으로써 처리하는 활동과정이다. 그러므로 주민들..
  • [지방재정] 지방재정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산안 분석 10페이지
    우리나라에 지방자치가 실시됨으로써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주재원을 확보하여 보다 더 질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힘쓰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을 통한 지방재정의 확충은 지방자치단체의 근본취지인 보다 좋은 자치단체의 구현에 중요한 수단이며 지방재정의 확충이 ..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