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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기업에 대해

등록일 2003.11.02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공기업[ 公企業 , public enterprise ]
Ⅰ. 공기업의 개념과 특성
Ⅱ.공기업 존재이유
Ⅲ.우리나라 공기업 설립
Ⅳ.공기업의 현황과 문제점
Ⅴ.공기업의 구조조정 및 민영화 계획

본문내용

공기업[ 公企業 , public enterprise ]
1. 공기업의 개념
-공기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중에서 기업적인 성격을 지닌 것을 공기업이라고 한다
·지배주체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기업,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소유하며 경영하는 사업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0%이상을 출자한 공사혼합기업이라는 것이다. 소유주체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기업을 '공기업'이라함으로써 공기업 범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배의 주체'인 공사혼합기업을 공기업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공기업(public enterprise)에 관한 정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단체에 의하여 소유되는 기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소유 경영되는 기업,"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소유하며 운영하는 사업"이다. 이와 같은 개괄적인 정의와 대조적으로 Jones는 공기업을 "공공단체가 소유하거나 지배하며, 그 생산물이 판매되는 생산적인 주체"라고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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