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행정] 부안군 원전과 이라크파병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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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충실합니다

목차

부안군 위도 원전관리센터(헥페기물설치와 관련하여)설립.폐기
1.문제제기
2.정책과정상의 갈등
3.대책방안

한국군 이라크 파병과 정책결정
1.문제제기(발생원인)
2.정책결정 과정의 변수
3.찬반

본문내용

1.문제제기
지난 7월 14일 부안군의 원전수거물 유치신청 이후 부안군내는 반대투쟁과 여론악화로, 타협과 합의점을 찾지 못한채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의 저항이 나타나고 있다. 매일밤 시민들의 촛불시위가 거행되고 있으며, 해상시위, 고속도로 점거, 초중고 학생들의 등교거부등 심지어 지난달 8일에는 군수를 폭행하는 사태까지 이러러 공권과 시민과의 마찰이 극에 달한 시점이다.
이번사태는 그동안 우리 행정의 정책결정 과정에 많은 모순이 있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또 그 대응 또한 원활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다른 여러 가지 국정 사안에 비추어 지적되고 있다. 이는 그동안 부안군내 여론은 물론 의회에서도 부결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장관의 일임으로 유치신청을 낸 결과로, 결국 민주주의 사회에서 실질적 법치주의의 실현에 큰 오점을 찍게 되었다. 당연히 주민들은 반발할 수 밖에 없으며, 어쩌면 이러한 사태는 불보듯 예고된 것이었다.
또하나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참여의 부족과, 여론수렴의 부재를 지적할 수있다. 물론 핵페기물 처리장이 필요없어서가 아니다. 당장 5년후에는 원전자체의 처리물 수용능력이 한계에 도달한다고 한다. 따라서 꼭 필요한 시설이기에 어느곳에든지 입지선정에 적합하다면 설치는 되어야 한다.
이번 사안에 있어 우리가 인식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핵페기물에 대한 정부는 물론 국민의 인식부족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며, 현 상황의 해결 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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