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법이란?

등록일 2003.11.01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300원

목차

Ⅰ. 법의 개념
1. 법의 정의
2. 법의 규범적 특성

Ⅱ. 법의 기능
1. 법의 기능
2. 법의 본질

Ⅲ. 법과 도덕의 구별
1. 법의 외면성과 도덕의 내면성
2. 법의 타율성과 도덕의 자율성
3. 법의 현실성과 도덕의 이상성
4. 법의 양면성과 도덕의 편면성
5. 법의 강제성과 도덕의 비강제성
6. 법의 문자성과 도덕의 비문자성

Ⅳ. 법과 도덕의 조화
1. 내용면에서의 조화
2. 효력면에서의 조화

본문내용

역사적으로 무수한 석학들이 위의 예에서 보듯 법에 대한 다양한 개념정의를 시도하였다. 이는 법을 형성하는 요소가 복합적이고, 법이 역사적 성과물임을 생각하면 당연하다.
결론적으로 법은 다차원적으로 접근해야하는 개념이다. 단일한 의미를 좇는 식의 개념 정의 작업은 결코 우리에게 법의 모습을 완전하게 보여줄 수 없다. 법을 형성하는 다양한 요소들 중에서 어느 한 요소를 택하여 극단으로 가게 되면 법은 증발
하고 만다. 그것은 "법없는 법이론"으로 귀착되고 마는 것이다.
법이 무엇인가를 둘러싼 논쟁의 역사는 그 시대의 인식관심에 가장 잘 기여하는 법에 관한 개념을 찾고자 하는 긴 투쟁의 과정이었다. 인식관심이 이 시대의 산물이라면 법이 무엇인가의 물음은 필연적으로 어느 때의 법인가의 물음을 동반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날 민주헌정국가를 바탕으로 이에 상당하는 법개념을 물을 수밖에 없다. 민주헌정국가의 바탕에 극단적인 인식관심을 제외하고 가능한 법치민주사회 현실에 비추어 의미심장한 법개념을 부단히 추구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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