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동본] 동성동본

등록일 2003.11.01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300원

목차

Ⅰ. 憲法裁判所의 民法 제809조제1항에 대한 憲法不合致決定
1. 序論
2. [憲法不合致]란

Ⅱ. 제청신청인들과 유림의 意見
1. 제청신청인들의 意見
2. 유림들의 意見

Ⅲ. 判斷과 私見
1. 禁婚範圍의 正當性 與否
2. 同姓同本 禁婚制度의 由來와 그 定着過程
3. 社會的 變化에 따른 同姓同本 禁婚制의 適合性 與否
4. 同姓同本禁婚制 條項의 憲法理念에 비추어 볼때 違憲性 與否
5. 遺傳的 意味의 同姓同本禁婚制

Ⅳ. 結論

본문내용

헌법재판소가 위헌심사를 통해 내릴 수 있는 결정은 위헌 합헌 이외에 한정합헌, 한정위헌, 일부위헌, 헌법불합치, 입법촉구 등 여러 가지 변형결정이 있다.
헌법불합치는 사실상 위헌에 해당하는 변형결정의 하나, 위헌이 결정과 동시에 법적 효력이 상
실되는 반면 헌법불합치는 법조문을 그대로 남겨둔 채 입법기관이 새로 법을 개정 또는 폐지
할 때까지 효력을 중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일정시한을 정해 법규정을 잠정적으로 존속시키는
것으로 해당 법률의 효력을 즉각 무효화시킬 경우 초래될 수 있는 혼란을 막기 위해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다.
위헌결정을 내릴 경우 결정 당일로부터 관련 법조항이 사문화돼 사회 경제적 혼란이 뒤따르
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을 기하면서도 관계 당국이 대체입법마련 등 대책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논리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입법주체인 국회나 행정부가 헌재가 제시한 기간까지 법률
을 개정하지 않으면 해당 법률은 자동적으로 효력을 잃게 된다.
한정위헌과 한정합헌은 법률은 그대로 살리면서 법률적용시 "~라고 하는 한"이라는 단서를
달아 합헌 또는 위헌을 결정하는 것이고 일부위헌은 법조문 중 일부에 대해서만 위헌임을 지
적하는 것이다. 각하는 기간경과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등 위헌소송 요건이 미비해
위헌여부 자체를 판단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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