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동본] 동성동본

등록일 2003.11.01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300원

목차

Ⅰ. 憲法裁判所의 民法 제809조제1항에 대한 憲法不合致決定
1. 序論
2. [憲法不合致]란

Ⅱ. 제청신청인들과 유림의 意見
1. 제청신청인들의 意見
2. 유림들의 意見

Ⅲ. 判斷과 私見
1. 禁婚範圍의 正當性 與否
2. 同姓同本 禁婚制度의 由來와 그 定着過程
3. 社會的 變化에 따른 同姓同本 禁婚制의 適合性 與否
4. 同姓同本禁婚制 條項의 憲法理念에 비추어 볼때 違憲性 與否
5. 遺傳的 意味의 同姓同本禁婚制

Ⅳ. 結論

본문내용

헌법재판소가 위헌심사를 통해 내릴 수 있는 결정은 위헌 합헌 이외에 한정합헌, 한정위헌, 일부위헌, 헌법불합치, 입법촉구 등 여러 가지 변형결정이 있다.
헌법불합치는 사실상 위헌에 해당하는 변형결정의 하나, 위헌이 결정과 동시에 법적 효력이 상
실되는 반면 헌법불합치는 법조문을 그대로 남겨둔 채 입법기관이 새로 법을 개정 또는 폐지
할 때까지 효력을 중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일정시한을 정해 법규정을 잠정적으로 존속시키는
것으로 해당 법률의 효력을 즉각 무효화시킬 경우 초래될 수 있는 혼란을 막기 위해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다.
위헌결정을 내릴 경우 결정 당일로부터 관련 법조항이 사문화돼 사회 경제적 혼란이 뒤따르
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을 기하면서도 관계 당국이 대체입법마련 등 대책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논리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입법주체인 국회나 행정부가 헌재가 제시한 기간까지 법률
을 개정하지 않으면 해당 법률은 자동적으로 효력을 잃게 된다.
한정위헌과 한정합헌은 법률은 그대로 살리면서 법률적용시 "~라고 하는 한"이라는 단서를
달아 합헌 또는 위헌을 결정하는 것이고 일부위헌은 법조문 중 일부에 대해서만 위헌임을 지
적하는 것이다. 각하는 기간경과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등 위헌소송 요건이 미비해
위헌여부 자체를 판단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동성동본] 동성동본 9페이지
    동성동본 금혼규정이 헌법에 불합치 할까? 전통문화를 보전하고 국가의 ... 적이고 체계적으로 행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1997년 7월에는 동성동본 ... , 여성주의 운동단체에 의해 동성동본 금혼조항을 폐지시키려는 운동이 진행되어 왔고
  • 동성동본불혼(동성동본금혼) 유래, 동성동본불혼(동성동본금혼) 정책제정과정, 동성동본불혼(동성동본금혼) 민법조항, 동성동본불혼(동성동본금혼)헌법조항,동성동본불혼(동성동본금혼) 쟁점 18페이지
    동성동본불혼(동성동본금혼)의 유래, 위헌성, 동성동본불혼(동성동본금혼 ... )의 정책제정과정, 동성동본불혼(동성동본금혼)의 민법조항, 동성동본불혼 ... (동성동본금혼)의 헌법조항, 동성동본불혼(동성동본금혼)의 쟁점 분석 Ⅰ
  • 동성동본불혼제 5페이지
    동성동본불혼제 1. 동성동본불혼(同姓 同本 不婚)의 의의 2. 외국의 ... 입법례 3. 동성동본불혼제도 관련 법률 1) 개정 전 2)현재 4. 헌법 ... 재판의 쟁점 5. 동성동본불혼의 위헌론과 합헌론의 근거 1) 헌법상의
  • 동성동본불혼 4페이지
    동성동본불혼 〔1997.7.16, 95헌가6 내지13(병합)〕 Ⅰ ... . 사건개요 서울 가정법원은 동성동본인 자와 혼인하려는 제청신청인들의 혼인 ... 인의 헌법불합치의견 1. 동성동본금혼제의 사회적기반과 동요 동성동본금혼제이
  • 동성동본금혼제도에 관하여 9페이지
    목 차 Ⅰ.서 론 Ⅱ. 동성동본의 기원 1. 성씨와 본관의 기원 2 ... . 성과 본의 변경 3. 성씨와 본관과의 관계 Ⅲ. 동성동본금혼 원칙의 ... 유래 Ⅳ. 동성동본금혼에 관한 근거 1. 종교적 검토 2. 생물학적 검토
  • 동성동본불혼제를 논함 9페이지
    목차 Ⅰ. 동성동본의 기원 1. 동성동본의 의의 2. 세계 혼례사 3 ... . 소결 Ⅱ. 동성동본불혼제의 의의 1. 동성동본불혼의 유래 2. 동성동본 ... 불혼의 원칙을 둘러싼 논쟁사 Ⅲ. 동성동본불혼제와 헌재 판결 1. 가족
  • 동성동본 금혼규정 12페이지
    목차 서론 본론 Ⅰ. 동성동본금혼규정에 대한 찬성입장의 주장 1 ... . 유림(儒林)의 의견 Ⅱ. 동성동본금혼규정에 대한 반대입장의 주장 1. 제청 ... ) 동성동본 금혼제도의 유래 (2) 사회환경변화에 따른 동성동본 금혼제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동성동본] 동성동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