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심판의 청구인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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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1. 청구인의 의의
2. 청구인적격의 의의 및 기능

Ⅱ. 취소심판의 청구인적격
1. 의의
2. 법률상 이익의 의미
1) 권리회복설
2) 법률상 이익구제설
3) 보호가치이익구제설
4) 적법성보장설
5) 검토
3. 처분의 효과가 소멸된 때

Ⅲ. 무효등확인심판의 청구인적격

Ⅳ. 의무이행심판의 청구인적격

Ⅴ. 행정심판법상의 청구인적격의 문제점
1. 문제의 소재
2. 과오설
3. 비과오설
4. 검토

본문내용

1. 청구인의 의의
청구인이란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 또는 부작위에 불복하여 그 취소·변경 등을 위해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자를 말한다. 여기에는 자연인 또는 법인은 물론이고,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그 이름으로 청구인이 될 수 있다(제10조).

2. 청구인적격의 의의 및 기능
청구인적격이란 행정심판의 청구인이 되기 위한 자격을 말하는 것으로, 권리보호가 필요로 하는 당사자에 한하여 행정심판의 제기를 허용함으로써 행정심판의 남용을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김동희 "행정법" 박영사
홍정선 "행정법원론" 박영사
이병철 "행정법 정리" 상린
고시피아 2차스터디 편 "행정법" 정명사
이찬희외 편 "행정법의 핵" 신화
서울대 스터디 편 "행정법" 정명사
김윤조 "행정법" 서울고시각
이병철 "행정법사례연습" 유스티니아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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