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심판의 청구인적격

등록일 2003.11.01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700원

소개글

공인노무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Ⅰ. 서설
1. 청구인의 의의
2. 청구인적격의 의의 및 기능

Ⅱ. 취소심판의 청구인적격
1. 의의
2. 법률상 이익의 의미
1) 권리회복설
2) 법률상 이익구제설
3) 보호가치이익구제설
4) 적법성보장설
5) 검토
3. 처분의 효과가 소멸된 때

Ⅲ. 무효등확인심판의 청구인적격

Ⅳ. 의무이행심판의 청구인적격

Ⅴ. 행정심판법상의 청구인적격의 문제점
1. 문제의 소재
2. 과오설
3. 비과오설
4. 검토

본문내용

1. 청구인의 의의
청구인이란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 또는 부작위에 불복하여 그 취소·변경 등을 위해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자를 말한다. 여기에는 자연인 또는 법인은 물론이고,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그 이름으로 청구인이 될 수 있다(제10조).

2. 청구인적격의 의의 및 기능
청구인적격이란 행정심판의 청구인이 되기 위한 자격을 말하는 것으로, 권리보호가 필요로 하는 당사자에 한하여 행정심판의 제기를 허용함으로써 행정심판의 남용을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김동희 "행정법" 박영사
홍정선 "행정법원론" 박영사
이병철 "행정법 정리" 상린
고시피아 2차스터디 편 "행정법" 정명사
이찬희외 편 "행정법의 핵" 신화
서울대 스터디 편 "행정법" 정명사
김윤조 "행정법" 서울고시각
이병철 "행정법사례연습" 유스티니아누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행정법]행정심판의 청구인적격 4페이지
    Ⅰ. 서설1. 청구인의 의의 청구인이란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 또는 부작위에 불복하여 그 취소․변경 등을 위해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자를 말한다. 여기에는 자연인 또는 법인은 물론이고,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그 이름으로 청구인이..
  • 행정심판의 청구인적격 3페이지
    Ⅰ. 서1. 청구인의 의의청구인이란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 또는 부작위에 불복하여 그 취소․변경 등을 위해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자를 말한다. 여기에는 자연인 또는 법인은 물론이고, 법인격 없는 단체도 포함된다.2. 청구인적격의 의의 및 기능청구인적격이란 행정심판의 청구..
  • 행정심판의 제기요건 5페이지
    Ⅰ. 서 1. 행정심판의 의의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시정을 구하는 쟁송절차를 말한다.2. 행정심판의 제기요건본안심리를 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ⅰ)청구인적격이 있는 자가, ⅱ)심판청구사항인 처분 또는 부..
  • 행정심판의 당사자 4페이지
    Ⅰ. 서행정심판도 행정쟁송이므로 기본적으로 두 당사자가 대립되는 이해관계에 있다. 행정심판법은 심판절차를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대심구조로 편성하고 구술심리의 기회도 보장하며, 행정심판의 준사법적 절차화를 규정한 헌법 제107조 제3항의 취지를 구체화하고 있다.Ⅱ. ..
  • 행정법상의 청구인적격(行政審判請求人適格) 12페이지
    Ⅰ. 서 설 행정심판법은 제9조에서 행정심판의 청구인적격으로 행정소송법에서의 원고적격과 같이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즉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무효등확인심판는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
  • 행정심판의 청구인 적격 2페이지
    Ⅰ. 서1. 청구인의 의의행정심판의 청구인이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를 의미하며, 이러한 청구인의 범위가 한정되지 않으면 남소의 위험 등이 따르므로 청구인에 대한 일정한 범위를 정할 필요성이 있다.2. 청구인 적격의 의의이렇듯 청구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청구인 적..
  • 관세법상의 행정상 쟁송제도에 대하여 요약정리 하여라0k 10페이지
    1. 관세행정쟁송(關稅行政爭訟)제도란? 행정쟁송(行政爭訟) 이란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 또는 의문이 있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판단기관이 이를 심판하는 절차의 총칭하여 부르는 말이다. 즉, 행정쟁송이란 행정상 법률관계에 관해 분쟁이나 의문이..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