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호주제의문제점과 호주제폐지이후 대안

등록일 2003.11.01 한글 (hwp) | 1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서론
Ⅱ본론
1.호주제의정의
2.호주제의 문제점
1)호주가사망할시
2)혼인한 여성의 남편호적 입적(민법 제826조 3항) 및 자녀의 아버지 호적 입적(민법 제781조)
3)남편은 처의 동의없이 혼인 외 자녀 입적 가능하나, 처는 남편의 동의 필요(민법 제784조)
4) 자녀의 성과 본을 아버지의 성과 본으로만 인정(민법 제781조)
5)인구학적 문제점
3.호주제의 현실
4.호주제에 대해 잘못알려진 상식
1)호주제는 우리 고유의 전통제도이다.
2)호적과 족보의 다른점
3)호주제가 폐지되면 가족관계가 와해될 수도 있다.
4)호주제 폐지시 상속이나 연금수혜의 어려움은 없는가?
5)호적제도를 개편하는데 어려움은 없는가?
5.호주제도 정정법안
1. 제안이유
2. 주요골자
3. 개정내용
6.외국의 가족제도
1) 일본
2) 중국
3) 독일
4) 프랑스
5) 스위스
6)영국, 미국
7.호주제폐지 방안
8.호주제폐지 민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최종안
1. 의결주문
2. 제안이유
3. 주요골자
4. 주요토의과제
5. 참고사항
6. 부칙
8.호주제 관련 기사
9.호주제피해사례
Ⅲ.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호주제는 민법상 家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써,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다. 그런데 이 제도에 ‘남성우선적인 호주승계순위호적편제성씨제도’와 같은 핵심적인 여성차별조항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사회의 가부장 의식과 악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전세계 유일무이한 법이다.
호적제도는 민법상의 호주제도家제도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 각 개인의 모든 신분변동사항(출생, 혼인, 사망, 입양, 파양 등)을 시간별로 기록한 공문서로써, 사람의 신분을 증명하고 공증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편제방식은 하나의 호적에 가족 모두의 신분변동사항이 기재되며, 편제의 기준은 ‘호주’이다. 즉 가족원 모두는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그 상호관계를 기재함으로써 그 지위가 명시된다. 이 때문에 가족 내 주종관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비판과 아울러 이혼재혼가구 등의 증가에 따른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족형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렇듯 호주제와 호적제도는 필연적인 관계가 아닌, 호적편제방식에 관한 기술적인 문제이다. 호주제의 존폐와 상관없이 신분증명제도로서의 호적은 필요하고, 호주제도가 폐지될 경우에는 호적의 편제기준과 편제범위를 새로 정하면 된다.

참고 자료

참고자료
ㅇ호주제 개선방안에 관한 조사연구(여성부 연구용역자료, 2001년)

ㅇ21세기 가족의 전망과 호적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 자료(국회 인권정책 연구회 등 주최,
...여성부 후원, 2002년)

ㅇ가족제도의 변화가 사회 · 문화에 미치는 영향(법무부 연구용역자료, 2002년)

ㅇ호주제 폐지 전략과 호주제 폐지에 대비한 대안 연구(국회여성위 연구용역자료, 2002년)

ㅇ호주제의 인권침해성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헌법재판소 제출, 2003년 3월)
ㅇ민법중개정법률안(이미경의원 대표발의, 2003. 5. 27)

ㅇ민법중개정법률안 공청회 자료(법무부여성부 공동개최, 200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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