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와 무역] 중국의 비관세장벽 운영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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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1년 12월 WTO(세계무역기구) 가입이래 중국정부는 무역ㆍ투자관련 법규 및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중이다. 올해에도 평균 수입관세율을 11%로 인하하고 영세율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수출입 여건을 개선하고 주요 제품의 수입쿼터 확대 등 비관세장벽 완화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산업자원부 중국협력기획단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개정 수출입세칙 시행(2003.1.1)에 따라 3,019개 품목의 세율을 인하 조정해 평균 수입관세율을 1%포인트 인하(12%→11%)했다. 공산품 평균세율은 11.4%→10.3%, 농산물 평균세율은 18.1%→16.8%로 인하됐으며 기타 수산물은 12.2%, 목재ㆍ`종리 및 제품은 7.0%, 방직제품 및 복장은 15.2%, 화공약품 7.4%, 기계제품 8.6%, 전자제품 9.9%로 인하됐다.
특히 IT제품에 대한 평균관세율은 3.5%에서 1.5%로 인하돼 인하율이 57%에 달하며 3천cc 이하의 자동차는 50.7%에서 43%로, 3천cc 초과 자동차는 43.8%에서 38.2%로 각각 인하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관세인하로 2005년까지 평균 수입관세율을 10% 수준으로 인하키로 한 WTO 가입시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중인 것으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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