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상 신뢰보호원칙의 개념과 적용범위

등록일 2003.11.01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문제풀이

Ⅲ. 신뢰보호의 원칙
1. 의의
2. 신뢰보호의 성질(근거)
(1) 이론적 근거
(가) 신의칙설
(나) 법적 안정성설
(다) 기타의 학설
(라) 결
(2) 실정법적 근거
3. 신뢰보호원칙의 요건
(1) 행정기관의 선행조치
(2) 선행조치의 존속에 대한 신뢰
(3) 신뢰의 보호가치성
(4) 관계자의 신뢰에 기인한 처리
(5) 선행조치에 반하는 행정작용
4. 판례의 태도
5. 적용 범위(적용여부 및 위배여부)

Ⅳ. 결론
※ ≪참고판례≫
※ ≪참고문헌≫

본문내용

x는 자신의 건물에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단란주점을 설치하려고 익산시에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질의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익산시에서는 조사결과 법에 위배되는 점이 없으므로 영업허가를 신청하면 즉시 허가해 주겠다고 익산시장명의로 서면 회신하여 왔다.
x는 그 회신내용을 믿고 단란주점영업시설을 갖추고 허가신청을 하였는바, 관할익산시청에서는 내부적으로 토론한 결과 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x는 단란주점 불허가 처분에 대하여 신뢰보호에 원칙을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한다. x의 주장의 타당여부를 논하시오.

Ⅰ. 問題의 提起
이문제의 사안에서 x는 자신소유의 건물에 단란주점을 설치하려고 익산시에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질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익산시는 조사결과 법에 위배되는 점이 없음으로 x가 영업허가신청만 하면 영업허가를 해주겠다는 익산시장 명의의 서면이 왔고, x는 이 서면(익산시장명의의회신서)내용을 신뢰하여 단란주점영업시설을 갖추고 영업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이에 관할 익산시청에서는 내부적으로 토론한 결과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Ⅱ. 문제풀이
주어진 사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단란주점을 개업하려던 x는 먼저 그 허가여부를 관계기관인 익산시청에 문의하였고, 익산시청의 회신서(익산시장명의서면회신서)를 신뢰하여 자기 소유의 건물에 단란주점영업시설을 갖추었으나, 후에 익산시청이 영업허가불허가처분으로 단란주점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x는 익산시청의 서면 회신서를 신뢰하여 단란주점영업시설을 투자하여 갖추었는바, 결국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영업시설에 투자한 시설비를 한푼도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 이때 x의 신뢰가 법적으로 보호될만한 것인지 여부의 문제라 할 것이다. 따라서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여부 및 위배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1. 金南辰 著 行政法Ⅰ 법문사 2001年版
2. 金東熙 著 行政法演習 박영사 2002年版
3. 金性洙 著 行政法Ⅰ 법문사 2000年版
4.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식품위생시행규칙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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