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상 신뢰보호원칙의 개념과 적용범위

등록일 2003.11.01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문제풀이

Ⅲ. 신뢰보호의 원칙
1. 의의
2. 신뢰보호의 성질(근거)
(1) 이론적 근거
(가) 신의칙설
(나) 법적 안정성설
(다) 기타의 학설
(라) 결
(2) 실정법적 근거
3. 신뢰보호원칙의 요건
(1) 행정기관의 선행조치
(2) 선행조치의 존속에 대한 신뢰
(3) 신뢰의 보호가치성
(4) 관계자의 신뢰에 기인한 처리
(5) 선행조치에 반하는 행정작용
4. 판례의 태도
5. 적용 범위(적용여부 및 위배여부)

Ⅳ. 결론
※ ≪참고판례≫
※ ≪참고문헌≫

본문내용

x는 자신의 건물에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단란주점을 설치하려고 익산시에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질의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익산시에서는 조사결과 법에 위배되는 점이 없으므로 영업허가를 신청하면 즉시 허가해 주겠다고 익산시장명의로 서면 회신하여 왔다.
x는 그 회신내용을 믿고 단란주점영업시설을 갖추고 허가신청을 하였는바, 관할익산시청에서는 내부적으로 토론한 결과 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x는 단란주점 불허가 처분에 대하여 신뢰보호에 원칙을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한다. x의 주장의 타당여부를 논하시오.

Ⅰ. 問題의 提起
이문제의 사안에서 x는 자신소유의 건물에 단란주점을 설치하려고 익산시에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질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익산시는 조사결과 법에 위배되는 점이 없음으로 x가 영업허가신청만 하면 영업허가를 해주겠다는 익산시장 명의의 서면이 왔고, x는 이 서면(익산시장명의의회신서)내용을 신뢰하여 단란주점영업시설을 갖추고 영업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이에 관할 익산시청에서는 내부적으로 토론한 결과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Ⅱ. 문제풀이
주어진 사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단란주점을 개업하려던 x는 먼저 그 허가여부를 관계기관인 익산시청에 문의하였고, 익산시청의 회신서(익산시장명의서면회신서)를 신뢰하여 자기 소유의 건물에 단란주점영업시설을 갖추었으나, 후에 익산시청이 영업허가불허가처분으로 단란주점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x는 익산시청의 서면 회신서를 신뢰하여 단란주점영업시설을 투자하여 갖추었는바, 결국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영업시설에 투자한 시설비를 한푼도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 이때 x의 신뢰가 법적으로 보호될만한 것인지 여부의 문제라 할 것이다. 따라서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여부 및 위배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1. 金南辰 著 行政法Ⅰ 법문사 2001年版
2. 金東熙 著 行政法演習 박영사 2002年版
3. 金性洙 著 行政法Ⅰ 법문사 2000年版
4.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식품위생시행규칙참고.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행정법의 일반원칙 중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고찰 30페이지
    신뢰보호원칙은 국가기관이 견지해오던 일정한 경로를 변경할 경우에는 이를 신뢰해온 국민에게 일정한 보호가 가해져야 한다는 헌법원칙이 행정법의 일반 원칙으로 구체화 된 것이다. 신뢰보호원칙의 중요한 쟁점은 행정영역이 다양해짐에 따라 국민의 법령에 대한 무지 때문에, 행정기..
  • [헌법]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 3페이지
    Ⅱ. 신뢰보호원칙의 적용 요건 1. 개인의 신뢰이익의 보호가치 국가가 입법행위를 통하여 개인에게 신뢰의 근거를 제공한 경우, 입법자가 자신의 종전 입법행위에 의하여 어느 정도로 구속을 받는지 여부, 다시 말하면 법률의 존속에 대한 개인의 신뢰가 어느 정도로 ..
  • [헌법]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 2페이지
    1. 의의 신뢰보호원칙은 국민이 법을 믿은 신뢰를 보호함으로써 법치주의의 주요 요소로서의 법적 안정성과 실질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헌법원칙이다. 법적 안정성과 실질적 정의는 법률의 명확성원칙과 행위시법원칙을 나오게 하는 동시에 그 주관적 측면으로서, 한번 제정된 ..
  • 행정상 신뢰보호의 원칙 2페이지
    Ⅰ. 신뢰보호의 의의 신뢰보호의 원칙은 개인이 행정기관의 일정한 적극적, 소극적, 명시적, 묵시적 행위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하여 신뢰한 경우, 그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한, 그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예컨대, 세금에 대하여 세무공무원의 지도에 따..
  • 신뢰보호의 원칙, 공권과 반사적 이익 정리 자료 4페이지
    신뢰보호의 원칙Ⅰ. 의의 행정기관의 일정한 언동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한 개인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는 보호해 주어야한다는 원칙이다. 이러한 관념은 독일에서는 20세기 초에 학설, 판례상으로 정립되어 왔고 그 후에 법적 근거로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제도화되기에 이른다...
  • [행정법] 신뢰보호원칙에 대하여 3페이지
    1. 신뢰보호원칙의 근거신뢰보호원칙의 근거로 크게 이론적 근거와 실정법적 근거로 나뉘어 볼 수 있다. 먼저 이론적 근거에는 신의 칙설과 법적 안정성설이 대표적 입장인데, 신의 칙설은 그 근거를 사법원리인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구하는 견해로써 그 대표적 예로 독일연방행정법..
  • 헌법상 신뢰보호원칙에 대해 논함 14페이지
    Ⅰ. 문제의 제기국민의 국가에 대한 의존성의 증가와 급격한 생활환경의 변화 및 이로 인한 법률의 잦은 개정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법률의 존속성에 대한 신뢰에 관심을 갖게 하고, 법률의 존속성에 대해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게 한다. 국민에게 신뢰보호원칙은 국가 ..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