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외환변천사

등록일 2003.11.01 한글 (hwp) | 22페이지 | 가격 1,900원

소개글

각 시기별 변천을 중심으로 변화 과정 분석

목차

1.환율
1.2 환율의 종류

2.한국의 환율제도
2.1 고정환율제도 (1945~1964)
2.2 단일변동환율제도 (1964~1980)
2.3 복수통화바스켓제도 (1980~1990)
2.4 시장평균환율제도 (1990~1997)
2.5 자유변동환율제도 (1997~현재)

3. 현 우리나라 외환제도의 특징
3.1 관련법규체계
3.2 외국환관리기구
3.3. 외국환관리의 적용대상

4. 향후 과제

본문내용

ꋯ 1945. 10. 1. ~ 1964. 5. 2. 고정환율제도
ꋯ 1964. 5. 3. ~ 1980. 2. 26. 단일변동환율제도
ꋯ 1980. 2. 27. ~ 1990. 2. 28. 복수통화바스켓제도
ꋯ 1990. 3. 1. ~ 1997. 12. 15. 시장평균환율제도
ꋯ 1997. 12. 16. ~ 자유변동환율제도

2.1 고정환율제도 (1945~1964)
▶ 개괄 : 1946년 1월 우리나라 외국환관리에 관한 법규의 효시라 할 수 있는 군정법령 제39호「대외무역규칙」이 제정된 후, 군정법령 제93호「외국과의 교역통제」를 제정하여 외국무역 및 기타 우리나라 안에서의 법화 이외의 통화에 의한 거래는 물론 그밖에 대외채권, 채무에 대한 모든 거래에 대하여 엄격한 면허제를 실시하였다.
군정법령 제93호는 군정당시의 혼란과 우리나라 국민의 대외교역에 대한 경험부족 또는 군정당국의 군사 및 정치목적으로 대외무역과 외환거래를 엄격한 통제하에 두었다. 따라서 동 법령에서는 정상적인 대외무역 및 외국환거래제도의 확립이라는 것은 고려되지 않고 대외거래에 관한 엄격한 통제만을 기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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