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의 자녀의 성(姓) 문제

등록일 2003.10.31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여는 말

Ⅱ. 서 론
1. 호주제의 의미
2. 외국의 가족제도와 자녀의 성

Ⅲ. 본 론
1. 현행호주제도의 문제점
2. 이혼시의 자녀의 성(姓)문제

Ⅳ. 결 론
1. 호주제도 폐지 및 폐지 이후의 대안에 대하여


Ⅴ. 맺는 말 ( 호주제 폐지의 현재와 기대 )

본문내용

1) 호주제도 폐지의 내용
5월 27일 국회의원 52명이 발의한 호주제 폐찌에 관한 민법중개정법률안의 주요 골자를 보면 호주에 관한 규정(778조)을 삭제하고, 호주를 중심으로 그 가에 입적한 자를 가족으로 규정(779조)하는 것은 실제 가족공동체와 전혀 부합하지 않으므로 삭제하며 호주승계제도(980조 내지 982조, 984조 내지 987조, 989조, 991조 내지 995조), 부가입적제도(826조 3항 및 4항) 등을 삭제하는 것이다. 그리고 부성을 강제하는 781조를 삭제하는 대신 제 865조의 2를 신설하여 자녀의 성 선택시 원칙적으로 부계혈통만을 강제했으나 자녀의 성과 본을 결정함에 있어서 부모의 협의에 의해 부 또는 모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자녀의 복리를 위해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고 자료

1. 강금실․이석태(2000), "호주제 폐지를 위한 법적 접근", 「제주인권학술회의」(2000.1) 주제발표 원고.

2. 김상용(2000), "다시 호주제 폐지를 말한다", 법무부주최 호주제도관련토론회 (2000.7),「호주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자료집.

3. 김주수(1999), 「친족․가족법」 제5全정(訂)판(版), 법문사. 동 내용은 한국여성단체 연합 등 주최의 「현행 호주제도의 문제점과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 (1999.4) 주제발표 원고와 동일함.

4.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1999), 「현행 가족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호주제도 폐지를 중심으로)」.

5.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1999), 「여성백서」.

6. 민운식(1998), 「우리나라 호적제도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7. 조선일보 2003년 10월 29일자, 매일신문 2003년 10월 2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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