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병역거부

등록일 2003.10.31 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이거하나면 양심적병역거부 사례문제 끝!

목차

Ⅰ. 서론
1. 사건사유
2. 심판대상
3. 사안의 분석
4. 량심적 병역거부의 개념 및 유형
5. 청구인 ‘구세주’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적법성 여부

Ⅱ. 사안에 대한 쟁점별 논의
1. 량심의 자유에 대한 침해 여부
2.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추구권 침해 여부
3. 평등권침해여부
4. 과잉금지의 원칙에 대한 위배 여부

Ⅲ. 판결문
1. 주문
2. 판시사항

Ⅳ. 결론 & 참관기

본문내용

Ⅰ. 서론

1. 사건사유

제청신청인 ‘구세주’는, ‘xx사랑나라사랑교’의 신도인 부 ‘구세남’ 와 모 ‘구세녀’ 의 사이에서 태어나, 어렸을 때부터 현대까지 독실한 신앙생활을 고집해 온 동일종교의 신도로서, 1997. 3. 25에 xx지방병무청에서 시행하는 징병신체검사에서 신체등급 1등급을 판정받고 공법대학교 재학 중 2003. 2. 15까지 입영하라는 병무청장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서도, 불살생이라는 ‘xx사랑나라사랑교’ 교리를 지키려는 투철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위 기일에서 5일이 위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여 동법 제88조 제2항에 의거 공소제기되어 이문지방법원에 재판계류중이던 차에, ‘구세주’ 의 위헌심판제청신청을 당해법원에서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2. 심판대상

1) 병역법 제 3조 (병역의무)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한하여 복무할 수 있다.

2) 병역법 제 88조 (입영의 기피) ②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 또는 소집기일로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불응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친일재산 환수에 대한 찬성과 반대 10페이지
    Ⅰ. 서론강제징용자 및 일본군위안부 등 가혹한 일제의 식민통치로 인해 우리 사회에 새겨진 상처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반면,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의 후손들에 의한 재산환수소송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일제강점기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사망하거나 연로해져 사회적 무관심의 대상이..
  • 보험모집인의 개념과 법적지위 2페이지
    보험모집인의 개념과 법적지위 1.보험모집인의 개념 보험모집인은 특정한 보험자에게 종속하여 보험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일반적으로 보험외무원 또는 보험외판원이라고도 한다. 즉 보험 모집인은 일반국민들에게 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고 보험계약이 체결..
  • 준법서약제 등 위헌확인 6페이지
    ☆ 사건개요☆ 심판대상심사규칙 제14조(심사상의 주의) ② 국가보안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의 수형자에 대하여는 가석방 결정 전에 출소 후 대한민국의 국법질서를 준수하겠다는 준법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 준법의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결정요지Ⅰ. 문..
  • 무역신용장의 종류 및 설명 6페이지
    상업신용장은 발행은행이 상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대금의 결제를 위하여 발행되어 발행은행이 수익자에게 대금의 지급을 확약한 증서이다. 신용장 통일 규칙에서 말하는 신용장이 바로 이 신용장을 의미한다.
  • [형사법연습] 형사법사례문제(교사,강요된행위,실행의착수) 2페이지
    사례)甲은 친구 乙로부터 乙의 채권자인 丙을 살해할 것을 요구받았다. 평소 은혜를 많이 입었던 터라 일단 그렇게 하겠다는 대답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아 망설이고 있던 차에, 다시 한번 乙로부터 만약 따르지 않는다면 평소 어려운 일을 잘 처..
  • [캐나다 사이러스사건]형법사례연습:강요된 성관계중 남성의 성기를 자른 여성의 정당방위 성립여부 2페이지
    법학과 사례에 대한 답안작성법에 따라 실제 사건을 풀이한 것입니다. 실제 캐나다 법원과 다른 결론으로 우리나라의 판례를 중심으로 답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각주도 모두 달았습니다.- 실제 사건은 인터넷 신문 http://www.lawtimes.co.kr/ 홈페이지 해외뉴스..
  • [무역] 신용장 종류 10페이지
    ①단순 신용장(simple credit) : 개설은행의 예치환거래은행이 서류매입을 취급하는 경우, 이 신용장을 단순신용장이라 한다. 상환을 별도로 행하여 하는 상황신용장에 비하여 업무취급이 간단하고 단순하기 때문에 단순신용장이라 불린다. 신용장 을 개설 할 때 상대통지..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