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권

등록일 2003.10.31 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1,000원

* 본 문서는 한글 2005 이상 버전에서 작성된 문서입니다. 한글 2002 이하 프로그램에서는 열어볼 수 없으니, 한글 뷰어프로그램(한글 2005 이상)을 설치하신 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1.사면권의 유래
2. 사면권의 헌법상의 정의
3. 사면권의 본질 및 의의

Ⅱ. 사면권 발행현황
1. 사면권 발행현황
2. 미국의 사면권 발생현황

Ⅲ. 문제점
1. 법률주의 헌법위배
2. 추급효 사면금지
3. 개인적 사면금지
4. 차별금지
5. 자기 사면 금지
6. 국가형벌권 행사 의무에 따른 한계

Ⅳ. 개선방안
1. 사면의 법적 한계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2. 사면권 남용 방지를 위한 법적 한계 마련

Ⅴ. 맺는 말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정부는 제58회 8.15 광복절을 맞아 일부 선거법위반 정치인과 생계관련 범죄사범, 징계를 받은 공무원 등 15만여 명에 대한 특별사면, 복권과 모범 재소자에 대한 가석방 조치 등을 단행했다. 이번 특사에는 지난 2000년 총선과 관련해 벌금형을 확정, 선고받은 김정길 전행자부 장관과 '한보비리사건'과 관련해 실형을 살다 형 집행정지로 풀려났던 홍인길 전 청와대 총무수석이 포함돼 형 집행면제와 복권 처분을 받았다. 또 공안사범은 원칙적으로 이번 사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민혁당 사건과 관련해 복역중이던 이석기 전 민혁당 경기남부위원회 위원장이 가석방되었다. 또 지난 98년 16만 여명에 대해 단행된 이후 5년만에 실시된 공무원 징계사면을 통해 각종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 12만 5천여 명이 징계사면을 받고 징계기록이 말소되게 &#46<font color=aaaaff>..</font>

참고 자료

․ http://www.chollian.net/~peacebbs/gspardon.htm
․ http://www.koreaweekly.co.kr/opinion/200302/h200302181825111A510.htm
․ http://www.koreaweekly.co.kr/whan/200008/w200008101244026151118.htm
․ http://www.gaonnuri.co.kr/z/view.php?id=punch&no=46
․ http://justice.law.cau.ac.kr/%7Elawedit/text/lawpaper/text/law35/35-3.htm
․ http://www.lawtimes.co.kr/Lawtimes_Web/News/News.aspx?Serial=11282
․ http://bobesum.mytripod.co.kr/2-15.htm
․ http://www.sanhalaw.co.kr/lawinfor/lawinfor_read.html?NUM=26&page=1
․ http://www.law717.org/data_05/05data_02/1999_0330.htm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대통령사면권 9페이지
    Ⅰ. 들어가는 말 얼마 전 현 이명박 대통령은 이건희 삼성그룹회장에 대해 특별사면 및 복권조치를 취하였다. 경제인 첫 단독사면이라는 점에서 많은 논란이 일었지만, 정부는 ‘이미 두 차례나 실패한 동계올림픽 유치 성공하기 위해 이 회장을 IOC위원으로 복귀시킬 필요성이..
  • [강제조사권][반감시권][사면권][통수권][전시작전통제권][추적권]강제조사권, 반감시권, 사면권, 통수권, 전시작전통제권,추적권 분석(반감시권, 사면권, 통수권, 전시작전통제권) 17페이지
    1. 강제조사권1) 실효성 여부○ 설령 카르텔을 하더라도 관련 기업들이 자료나 근거를 남기지 않기 때문에 강제조사의 실효성은 의문시됨- 이러한 조사상의 한계로 조사권한 보다는 추정조항, 내부고발자에 대한 형사벌 및 금전벌의 감경 등의 유인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각국의 실..
  • [사면권]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의 한계 9페이지
    우리의 헌정사를 통하여 볼 때 대통령의 사면권은 비교적 자주 행사되어 왔고 우리나라는 1948년 9월 건국 대사면이 실시된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역대정권에서 사면은 주로 정치적인 위기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총 83차례의 사면-일반사면 7차례-이 단행되었다. 주요 ..
  • 사면제도의 문제점과 그 통제방안에 관한 고찰 26페이지
    Ⅰ. 서론1. 문제제기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헌법」은 「제79조 제1항」에서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 · 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사면권 행사의 주체를 대통령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동조 제2항」은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
  • 사면권 행사 방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사면권의 본질과 제한 가능성의 방향설정적 기초 마련) 211페이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이영주, 승재현, 김성배, 서보건
  • [법학]대통령의 사면권의 한계 13페이지
    사면법 제1조는 “본법은 사면, 감형과 복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하고, 제4조는 “행정법규위반에 대한 범칙 또는 과벌과 징계법규에 의한 징계 또는 징벌의 면제는 사면에 관한 규정을 중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협의의 사면은 물론이고 감형과 복권까지 포괄하는 ..
  • [현대 사회와 범죄 ] 대통령 사면권 5페이지
    서 론 1.들어가며 한 조사에 따르면 '법대로 사는 사람이 손해를 본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국민의 79.1%를 차지하였다. 또한 '돈이 있으면 법의 처벌을 피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에95.1%의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답변을 하였다. 이것은 법의 공정성의 원칙..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