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부제

등록일 2003.10.31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며칠 밤을 새서 쓴 것이니 잘 이용바랍니다... 인터넷에서 짜집기 한 느낌도 안 나구

목차

서.
Ⅰ.결부법의 개념과 의의
Ⅱ. 결부법의 역사
1. 신라 시대~고려 후기
2. 고려 후기부터 세종 26년(1444년)까지의 결부제
3. 세종 26년(1444년)부터 효종 4년(1653년)까지의 결부제
4. 효종 4년(1653년)부터 1918년까지의 결부제

결.

본문내용

Ⅰ.결부법의 개념과 의의

한국사사전편찬회, <한국고중세사사전> (서울: 도서출판 가람기획, 1995), P. 225-226
“결부법은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말까지 시행한 토지제도로서, 곡식 수확량을 표준으로 하여 토지 면적을 파악하고 이를 기준하여 과세의 표준을 삼았던 한국 특유의 토지 제도로서 이를 법제화한 것도 결부제(結負制)라고 한다. 또한 결부제는 곡식 수확량과 토지면적 및 조세수취를 연결∙파악하는 단위이기도 했다. 그런데 결부법은 본래 결(結)·부(負)·속(束)·파(把)·악(握)을 단위로 하며, 일정한 곡물의 수량을 표시하여 벼 한줌인 1악을 1파, 10파를 1속, 10속을 1부(한 짐), 100부를 1결로 하였고, 결국 1결은 곧 곡물 100짐으로 산정되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 세금 계산에서 결과 부만 사용함으로 결부법이라 한다.”
신형식, <한국의 고대사> (서울: 삼영사, 2002), P. 81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인정과 결부제에 따른 田租의 수취는 한국 전통사회 경제제도를 이루는 축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통일신라에 이르러 수취제가 사람 수에 따라 부과하는 인두세에서 결부제로 바뀌게 됨으로써 큰 역사적 발전을 이룩한 것이다.”

참고 자료

한국사사전편찬회, <한국고중세사사전> (서울: 도서출판 가람기획, 1995), P. 225-226
동아 두산 대백과 사전 참고
신형식, <한국의 고대사> (서울: 삼영사, 2002), P. 81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결부제의 발전과정 7페이지
    1. 서언 결부제는 우리나라 전근대사회에서 토지제도 ․ 부세제도 운영을 위한 기층단위이다. 이는 소출을 전제로 하고 그 實積을 파악하는 것이었다. 그러한 사정을 우리는 다음과 같은 두 자료를 통해 살필 수 있다. 國朝田制 田分六等 每二十年改量成籍 藏於戶曹及本道本..
  • [역사] 결부제란 무엇인가 3페이지
    삼국시대부터 양전(量田)의 단위로서 결부제(結負制)가 사용되어 왔다. 이것은 신라 시대 최치원의 저술인「사산비명(四山碑銘)」에서 "땅 10결을 하사하다(賜田十結)"라는 구절이 있을 만큼 오래된 용어이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결부제라고 하는 것은 조선시대 토지세를 ..
  • [법학]행정상 부당결부금지 원칙 1페이지
    Ⅰ. 意義1. 槪念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란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관련성이 없는 상대방의 반대급부와 결부시키거나 의존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현대행정에 있어서 급부행정의 수단과 행정권한의 결부는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이라는 법치행정의 원리와 관련하여 ..
  • [행정원리]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0페이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중에서 선택이나 급부에 일정한 한계를 설정하려는 헌법 차원적 문제이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 안에서도 다양한 평가가 내려지며, 이 원칙은 일반 원칙이나 조리법상의 원칙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추상적인 목적을 비롯하여..
  • [부당결부]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 4페이지
    1. 의의 행정권한의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란 행정기관이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이와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상대방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즉 행정기관의 공권력 조치는 그것과 실질적 관련이 없는 상대방의 반대급부와 결부시켜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 부당결부금지의원칙 2페이지
    I. 서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란 행정기관이 행정 작용을 함에 있어서 이와 실질적인 관계가 없는 반대급부를 조건으로(결부) 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행정권한의 결부는 행정행위의 부관인 부담의 한계, 행정상 의무이행확보를 위한 신종수단으로서의 공급거부나 관허사업제한 등과 관..
  • [행정법]부당결부금지의원칙 6페이지
    개 설 행정법의 불문법원으로서 행정법의 일반원칙이 있다. 이는 조리의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 행정법의 모든 분야에 적용된다. 이러한 일반원칙은 행정법의 불완전성 및 행정법의 헌법에 의한 제한의 원리(헌법에 구속)로 인하여 성문법, 학설 및 판례 등을 통하여 헌법..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