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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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업법의 개념
기업법과 헌법관계
기업법과 행정법과의 관계
기업과 민법과의 관계
기업법과 노동법의 관계

본문내용

(1) 자연법(근본규범:Grund-norm)과 실정법 중에 실정법에 속함
자연법 : 보편타당한법,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적용되는 법, 천부 인권의 보장, 초실정법적 성격, 자연적질서를 근본 이념으로 하여 성립
실정법 : 경험적․역사적 사실에 기초하여 국가에 의해 인위적으로 제정된 법, 다양성과 특수성이 있으며, 법적 타당성과 적합성이 제정의 기준이 됨
․자연법과 실정법의 관계 : 세상의 모든 실정법이 타당하다고 말할수는 없으며, 정당성 여부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하는대, 그 평가기준은 보편적 질서에 의하여 행하여 져야 한다. 그 보편적 질서가 자연법이다.

(2) 국제법과 국내법중 국내법에 속함
국제법 : 국가간에 명시(明示)되거나 묵시(黙示)된 합의를 기초로 하여 형성된 법.
조약법 : 국가간의 합의 내용을 문서로 나타낸 것
관습법 : 국가들관의 관행이 법적확신을 얻어서 법으로 성립된 것
국내법 : 국가의 법제정권(法制定權)에 의하여 국내의 사항에 관하여 제정한 법
․ 국내법중 상법을 기업이라는 용어를 차용하여 상법을 기업법이라 본다.
노동법, 경제법, 세법등도 기업법에 속한다고 볼때 상법을 기업법이라고 볼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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