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권] 지방자치

등록일 2003.10.31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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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자치권의 의의
2. 자치권에 대한 설
3. 자치입법권
4. 자치조직권
5. 자치행정권
6. 자치재정권
7. 자치권에 대한 제약

Ⅲ. 결론

본문내용

우리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 지역사회를 이끌어 나갈 지방자치단체장·지방시의원 등을 선출 해야한다. 그러나, 우리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막중한 권한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너무나 쉽게 지역의 대표를 선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제는 국가의 이념인 민주주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주민의 권리인 선거권을 바탕으로 정직하고, 진정으로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선출할 때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그 중요성이 대두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대해서 고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Ⅱ. 本論
1. 自治權의 의의
自治權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가지는 자치의 권능이며, 지방자치단체가 그 관할구역에서 가지는 권능은 국가의 통치권과 같은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 국가 통치권의 일부를 위임받아 주어진 범위 안에서 행사한다는 설(전래설, 위임설)과 지방자치단체는 고유한 자치권을 가지며 국가가 침해할 수 없다는 설(고유설, 독립설)이다.
역사적·발생적으로는 고유설도 인정되지만 근대국가의 법률구조에서 보면 국가로부터 전래하는 주어진 범위 한도 내에서 그 권능이 인정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얼마전까지도 우리나라 지방자치 단체도 권력단체라기 보다는 비권력적 관리작용을 중심으로 한정된 조례제정권과 과세권을 갖는데 불과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확대에 따라 그 권능도 확충될 것이다. 자치권에는 자치입법권·자치조직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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