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적과제

등록일 2003.10.31 한글 (hwp) | 1페이지 | 가격 300원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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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첫째 양적 민주화로서의 민주주의의 폭이다. 대체로 민주주의체제에서 참여의 폭은 그 체제의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참여자의 비율에 의하여 좌우된다. 그러므로 이들 의사결정에의 불참율을 줄이는 일이 바로 양적 민주화라고 할 수 있다. 과거 한국의 민주화운동은 양적 민주화에 치중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한국사회가 양적 민주화를 위하여 개선해 나가야 할 점 또한 아직 많다. 우선 제도적인 측면에서 선거권자의 연령을 낮추는 것이 양적 민주화를 위하여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위한 보다 적극 적인 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하다. 아울러 태만으로 인한 투표참여율의 저하도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일이 아닐 것이다.
두 번째, 질적 민주화로서의 민주주의의 깊이이다. 민주주의의 깊이는 참여의 충실성 즉 참여의 질적 성향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참된 의미의 민주화 또는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서는 양질의 국민대중이 양질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참여가 양질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국민대중의 의사결정 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의 질적 향상이 중요하다. 동시에 어떻게 질적 민주주의 사회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냐는 실현 가능성은, 소규모 공동체에서의 민주화와 특수한 개인이나 극소수인에 의한 참여가 아니라 가능한 한 보다 많은 공동체 구성원의 질적 참여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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