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범죄] 사이버음란물의불법유포와그에대한대책

등록일 2003.10.31 한글 (hwp) | 19페이지 | 가격 2,500원

목차

Ⅰ. 서론
1. 현 인터넷 문화의 실태와 시급한 대응의 필요성
2. 용어의 정의
(1) 사이버 범죄
(2) 사이버 음란물
(3) 멀티미디어 음란 영상물
(4) 온라인 서비스(PC통신, 인터넷)
Ⅱ. 사이버 범죄와 사이버 음란물
1. 사이버 범죄의 여러 가지 유형들
2. 사이버 음란물이 청소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Ⅲ. 관련법률과 적용여부
1. 형법 제243조
2. 기타 법령
(1) 전기통신법상 전기통신역무이용음란물죄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 2)
(2) 정보통신망 음란부호등 배포등 죄 (정보통신망법 제65조 제2호)
(3) 청소년 휴해매체물표시위반 제공죄 (정보통신망법 제 42조, 제64조)
Ⅳ. 음란 정보 이용 현황
1. 음란 사이트의 실태
2. 습득 경로 및 이용 장소
(1) 음란 정보 습득 경로
(2) 음란 정보 이용 장소
3. 접촉 프로그램의 유형
Ⅴ. 대책
1. 정보통신윤리의 조기교육
2. 정보통신윤리 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
3. 정보통신윤리 프로그램 개발
4. 외국 한글 음란 사이트 규제방안
5. 법 제도적 뒷받침
Ⅵ. 누구나 손쉽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 소개
Ⅶ. 네티즌들의 의견
Ⅷ. 결

본문내용

현재 우리는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 특히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새롭게 등장한 사이버 스페이스 사이버 스페이스는 서로 연결된 여러 컴퓨터들의 네트워크와 이를 통하여 확보된 일정한 의사소통공간을 말한다. 이러한 의미의 개념은 William Gibson(1984)의 공상과학 소설 Neuromancer에서 그 기원을 갖는 용어이다.
로 인하여 생활적 부분에서 많은 편의와 이익을 보고 있으나, 당초 가졌던 무한한 가능성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사이버 공간은 정보화의 역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사이버범죄와 일탈 등 각종 비윤리적 행위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현실세계에서 일어나는 유형의 범죄와 일탈은 물론이고, 많은 새로운 유형의 범죄와 일탈이 인터넷 기술이 조성하는 가상공간에서 급격히 증가해 나가고 있으며, 그 결과 사이버 공간은 이제 더 이상 희망의 공간이 아니라 범죄와 일탈이 난무하는 기피공간으로 전락할 가능성마저 보이게 된 것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확인된 음란물 사이트는 2만여 개, 관련 업계는 5만개가 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리고 음란 사이트의 내용도 몇 년 전만 해도 신체의 치부가 노출된 단순한 누드영상이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근친상간이나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것으로 화면을 가득 메우고 있다. 아동학대를 주제로 한 것도 있고 심지어는 신체포박과 매질을 넘어서 인체절단 등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내용까지 버젓이 올라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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