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시설의 문제점
- 최초 등록일
- 2003.10.30
- 최종 저작일
- 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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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우리나라 장애인의 현황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
2.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의 문제점
3. 장애인 편의 시설의 정책 및 개선방향
4. <결론>
본문내용
지난 몇년동안 장애계의 관심 속에 줄곧 논의되어 왔던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 증진법)'이 199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었다.
과거에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법률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소극적 대처에 불과했으나 편의 증진법은대상을 장애인 뿐 아니라 노인, 임산부등 이동약자로 확대하고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이동과 접근권 보장을 명문화하였다.
장애인 편의 시설이라 함은 신체적, 정신적 장앨 인해 사회 전반의 여러 가지 시설을 이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장애인들의 사회적응에 대한 불완전을 최소화 또는 제거하기 위한 기구나 시설 설비를 말한다.
예전에 비해서 장애인과 장애인 시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긴 했지만 아직 많은 문제점도 있고 부족한 실정이다. 여기서 장애인의 편의시설의 실태와 문제점 아울러 앞으로 개선해야할 과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